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자동 단권화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개념 구별

제한 법리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 귀책사유 없으면 — 신뢰보호 / 비례원칙으로 제한.
• 이익형량: 취소·철회로 얻는 공익 vs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균형 잃으면 위법 (재량 일탈·남용).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예: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 —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철회 가능.

②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 형성력 발생, 제3자효 (행정소송법 §29).
• 직권취소: 처분청 자체 판단.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

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닌 사인이 주체. 신고·신청·동의·청약·등록 등.

신청 (행정절차법 §17)

• 형식: 문서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X 시 전자문서로 가능.
•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할 의무. 흠 있어도 일단 접수 후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흠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 보완 요구. 거부 시에는 처분 사유 + 근거 명시.
•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신고 (행정절차법 §40)

하자의 유형

중대명백설 (대법원 통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무효, 그 외에는 취소사유. 중대성 = 위반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 정도.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 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주요 무효 사유

• 주체의 하자: 권한 외 행위, 무자격자 행위.
• 내용의 하자: 사실상·법률상 불능, 명확성 결여.
• 절차의 하자: 필수적 절차 누락 — 청문 누락, 의견제출 기회 박탈 등 (단 절차하자 일반은 취소사유).
• 형식의 하자: 처분 문서주의 위반.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 다툼 시 선행 처분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원칙: 선·후 처분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 ○ (예: 대집행 절차).
• 예외 — 별개 효과: 원칙 X. 단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 예외적 승계 (개별과세처분 vs 압류 — 대판 1994.1.25. 93누8542).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적용: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적용 제외 (§3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절차 / 감사원 감사 / 형사·민사·행정심판 절차 /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기타 처분 (단 일부 적용)

처분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21)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 통지사항: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기관·기한.
• 예외: 공공의 안전·복리,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한 경우.

② 의견청취 (§22)

사전통지를 한 처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실시:

• 청문: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의 취소·면허취소·자격박탈 등 (§22 ①)
• 공청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 인정 / 30일 전 통지
• 의견제출: 위 두 경우 외 → 일반 원칙

③ 처분의 이유 제시 (§23)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단순·명백 / 단순한 사실의 통지·기술 등은 예외.

④ 처분의 방식 (§24) - 문서주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 신속·구두처분도 가능하나 사후 문서 교부.

송달 (§14·§15)

• 송달 방법: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당사자 동의)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공시송달 (§14 ④): 주소·소재지 불명 시 공고일부터 14일 후 효력.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보상. 헌법 §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특별한 희생의 판단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 침해 대상의 특정성 (개별침해 vs 일반침해).
• 실질적 기준: 침해의 본질·중대성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
• 대법원 — 형식·실질 기준 종합 고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61):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자.
• 사전보상 원칙 (§6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전 보상금 지급. 단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예외.
• 현금보상 원칙 (§63): 단 채권보상 / 대토보상 가능.
• 개인별 보상 (§64):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 일괄보상 원칙 (§65): 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 일괄.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66):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 차감 X.

② 보상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지역요인·개별요인.
• 건물: 신축비용 (부지가는 토지보상에 별도).
• 영업손실: 휴업·폐업 보상.

③ 사업인정의 효과

• 수용권 발생 (§19).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의무 (§14).
•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사업인정 효력: 고시일부터 1년 (§23).

잔여지 수용청구 (§74)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효력.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1.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3. 대집행 실행.
4.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

부관의 종류 (행정기본법 §17)

•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해제조건).
• 기한: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종기).
•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과 — 가장 많이 출제.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함.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본래 효과의 일부를 배제.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17 ①)

• 재량행위: 부관 가능 (원칙).
• 기속행위: 부관 X (원칙). 단 법률 근거 있으면 가능.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X (원칙).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준수.
•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 준수.
•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부관의 쟁송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기타 부관: 부관만의 취소 X. 본체와 함께 취소소송 + 부관에 의한 위법 주장.

행정입법의 종류

법규명령의 종류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헌법 §75·§95.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X.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 금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헌법 §75).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 → 형의 종류·상한·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 정해야.
• 재위임: 일반적·포괄적 재위임 X.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가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령에 정한 처분기준. 판례는 법규성 부정 (대법원 다수). 단 신뢰보호 인정.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고시·훈령에 정한 사항이지만 법령보충적 법규 사항. 법규성 인정 (대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8~§13)

• 법치행정 (§8): 법률 우위 + 법률 유보.
• 평등의 원칙 (§9):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X.
• 비례의 원칙 (§10):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11).
• 신뢰보호의 원칙 (§1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행위 + 공익과 비교형량.
• 부당결부금지 (§13):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X.
• 자기구속의 원칙(판례·학설): 행정선례 형성 시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 통설·헌재 판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결정.

법원의 종류

• 성문법: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불문법: 관습법 (제한적), 판례법 (대법원 판례), 조리(법의 일반원칙).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벌의 분류

• 행정형벌: 형법 본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사절차 (검사 기소 →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 죄형법정주의 적용 (§6).
• 고의·과실 필요 (§7).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심신미약 (§9~§10).
• 시효: 행정청은 5년 (§19).
• 이의제기: 60일 이내 (§20). 이의 시 행정청 통보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형을 과한다는 규정. 단 법인의 면책요건(상당한 주의·감독)을 두지 않으면 위헌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5): 모든 국민. 외국인도 일정 요건 시.
• 공개 원칙 (§3):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적극적 공개.
• 비공개 사유 (§9): 8가지 (국가안전·국방·외교 / 국민의 생명·신체 / 재판·수사·교정 / 의사결정 / 사생활 / 영업·금융 / 부동산 투기 / 법령 비밀).
• 처리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30일 이내 (§18).
•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적용)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가능.
• 행정소송: 90일 이내.
• 제3자 보호 (§21): 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통지 + 의견 청취.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작용의 주체.

• 국가: 본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작용의 궁극적 주체.
• 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자치권 보유.
•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의료보험조합·재건축조합·농지개량조합·도시정비조합 등.
• 영조물법인: 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서울대학교병원 등.
•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공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툼.
•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활동. 민사소송.
• 구별 기준: 주체설(불충분), 이익설, 권력설, 신주체설(통설). 종합 판단.

개인적 공권

•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② 사익 보호성 (반사적 이익 X), ③ 의사주체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권리.
• 행정개입청구권: 위험 방지를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

제정 (2021.3.23. 공포) — 행정법의 일반법

• 행정의 일반원칙 (§8~§13) → 일반원칙 챕터 참조.
• 기간의 계산 (§6):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을 준용. 단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 / 공휴일이 말일이면 익일까지.
• 나이의 계산 (§7): 만 나이 계산 (2023.6.28. 시행).
• 처분 관련 (§14·§15): 처분의 효력은 송달로 발생.
• 제재처분 제척기간 (§23): 5년 (단 위반행위 묵시 등 예외).
• 인허가의제 (§24~§26) / 과징금 (§28) / 행정상 강제 (§30~§33).

의의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합치.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

특징

• 법적 근거 불요가 원칙 (계약자유). 단 침익적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
• 공정력 X (행정행위와 달리).
• 분쟁 해결: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 ②).
• 예시: 시·도지사와 사인의 환경관리 협약,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의의·법적 성질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 수단 종합·조정. 법적 성질은 다양 — 처분, 입법, 사실행위 등.

처분성

• 도시계획: 처분성 인정 (대판 1982.3.9. 80누105) — 항고소송 가능.
•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행정청 내부 지침).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 (계획재량).
•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 형량 자체 누락·과소·잘못 시 위법.

행정기본법 §22~§23 (제재처분)

• 제재처분(§2 ⑤):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인허가 정지·취소·과징금 등).
• 제척기간 5년(§23):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X. 예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② 정당한 사유로 5년이 지나기 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5년이 지난 후 사정변경, ④ 다른 법률 별도 규정.
• 제재처분의 기준(§22): 위반행위 동기·내용·정도, 위반횟수, 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종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 공법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툼 (대판).

• 예시: 잘못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 과오 지급된 급여 반환.
• 민법 §741~§749 준용.
•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일반원칙: 목적 명확화·최소수집·정확성·안전성·투명성·제한사용·정보주체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 동의 원칙: 처리 시 동의 필요 (예외: 법률 의무, 계약 이행, 공공기관 직무, 정보주체 동의 곤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행정절차법 §48~§51

• 의의: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2 ③).
•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X → 항고소송 X (원칙).
• 원칙: 임의성, 명확성, 비례성, 평등성.
• 방식: 구두 가능. 단 상대방이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 (§49 ②).
•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위법성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2 적용 가능.

행정조사기본법

• 의의: 행정청이 정책 결정·직무 수행 등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
• 기본원칙(§4): 최소 침해, 중복 조사 금지, 비밀 유지,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조사 종류: 자율신고·서면조사·현장조사 (필요 최소).
• 사전통지 (§17): 7일 전 통지. 단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위법한 행정조사: 처분의 위법사유 (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