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4.1.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해 과하는 제재. 의무이행 강제(강제집행)와 달리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형사벌과 구별 — 행정 목적 침해 정도에 따라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로 구분.

14.2. 행정형벌 — 형법총칙 적용 + 특칙

• 원칙 — 형법총칙 적용(형법 §8). 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고의·과실 등.
• 예외적 간이절차 —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통고처분(조세범·관세·도로교통법 등 — 행정청이 통고 → 미이행 시 정식 형사절차).
• 통고처분 — 처분성 X(다수설·판례) → 항고소송 대상 X.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전.

14.3.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종전 산재 규정을 통일.

① 과태료 부과·이의·재판 흐름

② 행정질서벌 ↔ 행정형벌 — 중복 부과 가능?

• 같은 위반행위에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동시 부과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이중처벌금지(헌법 §13①)에 해당하지 X(질적 차이) — 양자 병과 가능(통설·판례). 단 입법적으로 신중.

14.4.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자체에도 형(주로 벌금)을 과하는 규정.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행정법규에 존재.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책임주의 위반

•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등 일련의 결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데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 → 위헌.
• 현재 — 대부분의 양벌규정에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 단서를 추가하는 입법 정비.

② 양벌규정의 책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