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