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자동 단권화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 King-Cobb-Ross 모형: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 무의사결정론 (바흐라흐·바라츠): 지배엘리트 이익 위협 시 의제화 봉쇄. 편견의 동원 방법으로 의제 진입 차단
• 철의 삼각 (Iron Triangle): 의회 상임위·관료·이익집단 3자 결탁 → 이슈 네트워크(헤클로)·정책공동체(로즈) 등 발전

정책 유형 (Lowi 분류)

리플리·프랭클린: 분배·경쟁적 규제·보호적 규제·재분배 4분류. 경쟁적 규제 = 다수 후보 중 일부 선택 (방송 주파수 배분, 항공 노선 허가).

정책결정 모형

• 합리모형: 모든 대안 검토, 최적 선택. 비현실적
• 점증모형 (Lindblom): 기존 정책에서 점진 수정. 현실적·민주적
• 혼합주사모형 (Etzioni): 합리+점증 결합 (큰 결정 합리, 일상 점증)
• 최적모형 (Dror): 합리 + 직관·창의 결합
• 회사모형 (Cyert·March): 조직 내 갈등·협상 → 만족스러운 결정
• 쓰레기통 모형 (Cohen·March·Olsen):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 우연 결합 → 결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앨리슨 모형: I 합리적행위자 / II 조직과정 / III 관료정치 (참여자 선호·권력 흥정)
•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동조절 시스템 — 환류 + 적응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비용편익분석 (CBA): 화폐가치 환산 — NPV·IRR·B/C ratio
• 비용효과분석 (CEA): 효과 화폐 환산 어려울 때 (단위당 비용)
• 경제성분석: 공공사업 — 사회적 할인율·잠재가격 적용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 총괄평가 (성과·효과 종합) vs 과정평가 (집행 과정)
•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 정확성. 위협 = 역사·성숙·검사·도구·통계회귀·표본선정·상실 등
• 외적 타당성: 다른 상황에 일반화 가능성. 호손효과·가실험 효과
• 구성적 타당성: 추상적 개념 측정 정확성
• 사회실험: 진실험(무작위 배정) > 준실험 > 비실험. 진실험 = 내적 타당성 ↑, 외적 ↓

정책변동 (호그우드·피터스)

• 정책혁신: 새 정책 도입 (정부개입 처음 시작)
• 정책승계: 기존 정책 대체 (목표 유지, 수단 변경)
• 정책유지: 동일 정책 지속 (예산만 조정)
• 정책종결: 정책 폐지

정책수단 (살라몬)

직접 vs 간접. 직접 수단: 직접규제·직접대출·정부조직·정부기업·정부보험. 간접 수단: 사회적 규제·바우처·세금감면·보조금·공기업·계약·계약·정보제공.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vs 연공주의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 (성·인종·계층·지역)이 관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양성평등채용·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단점: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역차별 논란.

공직분류 —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근무성적평정 오류

• 연쇄효과 (Halo Effect): 한 특성 평가가 다른 특성에 영향
• 관대화·엄격화·중심화 경향: 평가 분포의 편중
• 대비 오류: 직전 평가 대상과 비교
• 유사성 오류: 평가자와 비슷한 사람 우대
• 시간적 오류 (Recency Effect): 최근 사건 위주 평가
• 고정관념·편견: 성·연령·학력 선입견

교육훈련 방법

• OJT (직장 내): 실무 + 훈련 / 비용↓ / 교관 자질 의존
• OFFJT (직장 외): 집중·체계 / 비용↑
• 방법: 강의·역할연기·사례연구·시뮬레이션·실습·민감성훈련(T-group)·액션러닝 등

소청심사 (행정심판의 일종)

•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시·도 또는 시·군·구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군인: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검사: 항고·재항고 (검찰청법) — 별도 위원회 X

직위해제 vs 직권면직

• 직위해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직위만 박탈, 신분 유지). 사유: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형사사건 기소·중징계 대상·금품·성범죄 조사·연구 중 등
• 직권면직: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사유: 직제 폐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 후 3개월 내 능력 회복 X 시 면직)

이해충돌 방지법 (2022.5.19. 시행)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5): 직무 관련 자기·배우자·4촌 이내 친족·법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15)
• 직무수행 회피 (§7): 사적이해관계자 직무 회피 의무
• 가족채용 제한(§11) / 수의계약 제한(§12)

예산제도 발전사

예산 원칙 (전통 vs 현대)

• 공개·명료성·완전성(모든 수입·지출)·단일성(하나의 예산서)·한정성(목적·금액·기간)·사전의결·엄밀성·통일성(특정수입·특정지출 금지)
• 현대: 다원성·신축성·계획·재량·책임 강조

국가재정법 핵심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5대 구성
• 기금: 특정 목적 + 출연·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중기재정운용계획 의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미리 부담하는 채무. 국회 의결 필요
• 통합재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합 분석 → 재정의 실제 모습 파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2022.1.1. 시행):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반영

정부회계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재무제표 (한국 정부)

•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 재정운영표: 수익·비용
• 순자산변동표: 순자산 변동 내역
• (현금흐름표 — 일부 부처)

세계잉여금 (Surplus)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을 초과한 잉여금. 처리 순서 (국가재정법 §90): 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② 공적자금 상환 → ③ 국채 상환 → ④ 추가경정예산 → ⑤ 다음 연도 세입.

관료제 (Weber)

• 이념형 관료제 6대 특징: ① 법규지배, ② 계서제, ③ 분업·전문화, ④ 문서주의, ⑤ 공·사 분리, ⑥ 비정의성 (impersonal)
• 관료제 비판: 동조과잉(목표 전치)·번문욕례(red tape)·할거주의(Selznick)·훈련된 무능(Veblen)·피터의 법칙·파킨슨의 법칙

조직 이론 발전사

• 고전적 (1900~1930): 과학적관리론 (테일러), 행정관리론 (Fayol·Gulick·Urwick — POSDCORB)
• 신고전적 (1930~1950): 인간관계론 (호손실험 — 메이요, 비공식조직·인간심리)
• 현대 (1950~): 행태론 (Simon — 의사결정, 만족모형), 체제론(Katz·Kahn), 상황적합론

조직 유형

• 블라우·스콧: 호혜·기업·봉사·공익조직 (수익자 기준)
• 파슨스: 적응(경제)·목표달성(정치)·통합(사회)·잠재(문화) — AGIL
• 에치오니: 강제적·공리적·규범적 (권력·복종 관계)
• 민츠버그: 단순구조·기계관료제·전문관료제·사업부제·임시조직(애드호크라시)

조직 구조 — 매트릭스·네트워크

• 기능구조: 전문화 ↑, 협력 ↓
• 사업부제: 자율성 ↑, 중복 ↑
• 매트릭스: 기능 + 사업부 결합 — 두 명의 상사. 갈등 위험
• 네트워크 조직: 핵심 기능만 보유 + 나머지 외주·협력 (Virtual Org). 유연성 ↑

동기부여 이론

갈등관리 (Thomas-Kilmann)

• 경쟁 (자기 ↑·상대 ↓), 협력 (자기 ↑·상대 ↑) — 통합형
• 회피 (자기 ↓·상대 ↓), 수용 (자기 ↓·상대 ↑) — 양보형
• 타협 (중간) — 단기 해결

집단사고 (Janis)

응집력 강한 집단이 합의 도출에만 집중 → 비판적 사고 X. 증상: 무오류 환상·합리화·도덕성 환상·외집단 편견·자기검열·만장일치 환상·반대자 압박·정신경비병.

조직시민행동 (OCB)

공식 직무 외 자발적 도움·협력 행동. 5요소: 이타성·양심성·예의·시민의식·스포츠맨십. 조직 효과성 ↑.

목표관리제 (MBO) vs 총체적품질관리 (TQM)

• MBO (드러커): 상하 합의 목표 → 자율 + 결과 평가. 단기·결과·개인 중심
• TQM: 전사적 품질개선·고객만족·과정 중심·집단 활동·지속 개선 (Kaizen)

지방자치 이론

• 주민자치 (영국·미국): 주민이 자치 — 정치적 자치 / 자치권 = 주민의 자연권. 단체와 국가 동일
• 단체자치 (대륙·독일·프랑스): 자치단체가 자치 — 법률적 자치 / 자치권 = 국가 위임. 단체 ≠ 국가
• 한국: 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

지방자치단체 종류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8개 광역+특자도)
• 기초: 시·군·구 (자치구는 특별·광역시만)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199~): 2개+ 자치단체 사무 공동 처리 —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주민참여 제도

• 주민투표: 정책 결정 (주민투표법)
• 주민발안(주민조례 발안 — 2022.1.13. 시행): 일정 인원 서명으로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 의회 의무 심의
• 주민감사청구: 시·도 300명+, 시·군·구 200명+ 서명
• 주민소송: 감사청구 거친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
• 주민소환: 광역 자치단체장·교육감·지방의원 소환 (대통령·국회의원 X)

단체위임사무 vs 기관위임사무 vs 자치사무

티부 가설 (Tiebout Hypothesis)

지방정부 간 경쟁 → 주민이 발로 투표 (선호 자치단체 이동) → 효율적 자원 배분. 가정: 완전 정보·이동 자유·다수 자치단체·외부효과 X·규모수익 일정·세입은 재산세만.

행정 가치 (행정의 본질적 가치 vs 수단적 가치)

• 본질적 가치: 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
• 수단적 가치: 능률성·효과성·효율성·민주성·합법성·책임성·투명성·대응성·신뢰성

능률성·효과성·효율성

• 능률성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
• 효과성 (Effectiveness): 목표 달성 정도 (목표 vs 결과)
• 효율성: 능률성 + 효과성 종합 (생산성)

형평성 (롤스 정의론)

롤스 정의의 두 원칙: ① 평등한 자유 (Equal Liberty), ② 차등 원칙 (Difference Principle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 기회의 공정한 평등. 신행정학(왈도)의 사회적 형평성 핵심 가치.

대응성·신뢰성·투명성

• 대응성: 시민 요구·필요에 부응
• 신뢰성: 국민이 정부를 믿는 정도. 정부 신뢰는 정책 효과성의 전제
• 투명성: 행정 정보 공개·접근 가능성. 정보공개법·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5)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교통·궤도)
• 지방공사·지방공단: 별도 법인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999 영국 모델 도입. 정부 조직이지만 운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인사·예산·성과 평가 자율 → 결과로 평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통계센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50여 개.

민관협력 (PPP·PFI·BOT·BTO)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운영 후 정부에 이전
•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 후 정부 이전 → 민간 운영
•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정부 이전 → 정부가 임차료 지급 (학교·병원 적합)

주요 학설사

• 1880s 윌슨: "행정의 연구" — 정치·행정 이원론 시초
• 1930s 행정관리론: 굴릭·어윅 (POSDCORB), 페이욜 5요소
• 1940s 사이먼 행태론: 의사결정·만족모형. 행정의 과학화
• 1960s 신행정론 (Waldo): 사회적 형평성·실천·고객지향 강조 (1968 미노브룩 회의)
• 1970~80s 공공선택론 (Buchanan·Tullock): 정부도 사익 추구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1980s 신공공관리 (NPM): 시장·경쟁·성과·고객·결과 중심. 영국 대처·미국 클린턴 도입
• 2000s 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협치. 네트워크·신뢰·참여
• 2000s 신공공서비스 (Denhardt): NPM 비판 —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

시장실패·정부실패

•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Wolf): 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충돌, ② 사적 목표 추구,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독점

행정 접근방법

• 역사적·법률적·관리적·행태적·체제적·생태적·비교론적·현상학적·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영향 강조)

리더십 이론 발전

• 특성이론: 리더의 타고난 특성 (1940s) — 한계: 보편 특성 X
• 행태이론: 리더 행동 (오하이오대 — 구조주도·배려, 미시간대 — 직무·인간 중심, 블레이크-무튼 관리격자)
• 상황이론: 피들러 LPC, 허시-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 하우스 경로-목표
• 변혁적 vs 거래적 (Burns·Bass): 변혁 = 비전·동기·영감 / 거래 = 보상·교환
• 서번트 리더십·진정성 리더십·윤리적 리더십·공유 리더십 등 현대 이론

커뮤니케이션

• 유형: 공식 vs 비공식, 수직(상→하·하→상)·수평·대각선
• 장애: 의미·물리·심리적 잡음 / 정보과부하 / 지위차이

행정통제 분류

롬젝(Romzek)·더브닉(Dubnick) 행정책임 4유형

공직부패

• 흑색·회색·백색 부패: 사회 인식 정도 (불법·논란·관행)
• 제도적 부패 vs 일탈형 부패 (개인 일탈)
• 거래형·사기형·강요형·후원형 부패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3대 청렴 입법

전자정부 (e-Government)

• G2G (정부 간)·G2B (정부-기업)·G2C (정부-시민)·G2E (정부-공무원)
• 한국: 정부24·홈택스·민원24 등 →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상위권
• 전자정부법 §2: 전자적 처리·정보화·통합 정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 AI (인공지능): 행정 의사결정 보조·민원 챗봇
• 빅데이터: 정책 분석·예측
•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 블록체인: 행정 신뢰성·투명성 (예: 모바일 신분증)
• 클라우드: 정부 IT 인프라 통합

디지털 정부 혁신

2019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데이터 기반 행정 +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 (Once Only). UI/UX 사용자 중심.

지방세 종류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 광역시세 vs 자치구세: 별도 분류 (광역시세 = 도세 + 시·군세 일부)

지방재정 조정 제도

• 지방교부세: 국세 중 일정 비율 (내국세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소비세 일부) → 자치단체 재정 형평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 보조 (지정용도). 국가 시책 수행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 — 내국세 20.79%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체 수입 비율
• 재정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율적 사용 가능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