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손실보상·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보상. 헌법 §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특별한 희생의 판단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 침해 대상의 특정성 (개별침해 vs 일반침해).
• 실질적 기준: 침해의 본질·중대성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
• 대법원 — 형식·실질 기준 종합 고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61):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자.
• 사전보상 원칙 (§6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전 보상금 지급. 단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예외.
• 현금보상 원칙 (§63): 단 채권보상 / 대토보상 가능.
• 개인별 보상 (§64):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 일괄보상 원칙 (§65): 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 일괄.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66):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 차감 X.

② 보상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지역요인·개별요인.
• 건물: 신축비용 (부지가는 토지보상에 별도).
• 영업손실: 휴업·폐업 보상.

③ 사업인정의 효과

• 수용권 발생 (§19).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의무 (§14).
•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사업인정 효력: 고시일부터 1년 (§23).

잔여지 수용청구 (§74)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