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공법상 계약

19.1.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 합치. 행정처분(일방적 권력행위)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가 본질. 행정 영역의 다양화·민간 협력 강화에 따라 활용 증가.

19.2.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 vs 사법상 계약

19.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행정주체 ↔ 사인 — 별정직·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 보조금 교부계약, 위탁계약(공공위탁).
• 행정주체 ↔ 행정주체 — 지자체 간 사무위탁·협약, 광역사업 분담 협약.
• 공무수탁사인 ↔ 사인 — 공무수탁사인이 권한 범위에서 체결.

19.4. 공법상 계약의 특징

• 법령유보 — 원칙 X: 행정기본법 §27이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상대방 권익 제한)가 있는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통설).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미작성 시 효력 X(통설).
• 공정력·자력집행력 X: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이므로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이행 강제는 별도 법률 근거 필요.
• 해지·해제: 사정변경·법령 변경 시 가능. 다만 계약 본질상 신뢰보호 강하게 작용.

19.5.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의 구별 기준

특히 해지·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이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을 가르는 핵심 쟁점.

• 관계 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이행강제금·과태료 등 행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 통보가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 → 항고소송(대판 2015두41449 흐름).
• 그러한 강제수단이 없으면 —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 → 당사자소송.
• 판단 기준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 ②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 ③ 당사자 이익 + 공공 이익 함께 고려(대판 2021다250025).

19.6.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무 존부 확인 청구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3②).
• 관할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각 지방법원 행정부).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제한 X(다만 시효 등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