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공법상 계약
TOPIC 197회 / 10년
의의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합치.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
특징
- 법적 근거 불요가 원칙 (계약자유). 단 침익적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
- 공정력 X (행정행위와 달리).
- 분쟁 해결: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 ②).
- 예시: 시·도지사와 사인의 환경관리 협약,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 판례
대판 1996.5.31. 95누10617: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 당사자소송.📌 대표 출제
2025-7 /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