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체계 정리)

통고처분 (조세범·관세범·도로교통법)

• 의의: 행정청이 형사재판 갈음하여 벌금·과료 상당액 납부를 통고. 이행 시 공소 면제
• 주체: 세무서장(조세범), 세관장(관세범), 경찰서장(범칙금)
• 법적 성질: 처분 X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
• 불복: 통고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형사절차 진행 → 정식 재판에서 다툼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형사처벌 불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30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에도 정지 X (집행부정지)
• 예외 — 집행정지 요건:
  1. 본안 소송 계속 + 처분 등 존재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적극요건)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극요건)
  4.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대상: 처분 + 처분의 집행 + 절차의 속행 (3가지 중 선택)
•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대법원). 거부처분 효력정지로 실익이 없으므로
• 가처분 (행정소송법): 명문 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 부정 (다수 판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 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
  • 요건: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과실로 ④ 법령 위반하여 ⑤ 손해 발생
  • 공무원 개인의 직접 배상책임: 고의·중과실만 인정 (대법원 95다38677)
  •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직무 중 사망·부상 시 다른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9조 2항·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제5조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무과실책임 (절대적 안전성 X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 도로 결함, 공원 시설 사고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 (필수 X). 청구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적용범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통합)
• 핵심 원칙 (제3조):
  • 최소 수집·목적 명확·정확성·안전성·투명성
  •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1. 처리 정보 열람 요구권
  2. 정정·삭제 요구권
  3. 처리 정지 요구권
  4. 피해 구제권
  5. 잊혀질 권리 (간접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20 격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구속력 X, 단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 5배 한도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 즉시강제·행정조사 + 행정벌(형벌·과태료)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급거부·공표·통고처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 제2조(공무원 직무) + 제5조(영조물 하자).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만. 배상책임: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 / 적법한 침해 → 손실보상.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