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절차·송달·청문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적용: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적용 제외 (§3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절차 / 감사원 감사 / 형사·민사·행정심판 절차 /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기타 처분 (단 일부 적용)

처분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21)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 통지사항: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기관·기한.
• 예외: 공공의 안전·복리,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한 경우.

② 의견청취 (§22)

사전통지를 한 처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실시:

• 청문: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의 취소·면허취소·자격박탈 등 (§22 ①)
• 공청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 인정 / 30일 전 통지
• 의견제출: 위 두 경우 외 → 일반 원칙

③ 처분의 이유 제시 (§23)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단순·명백 / 단순한 사실의 통지·기술 등은 예외.

④ 처분의 방식 (§24) - 문서주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 신속·구두처분도 가능하나 사후 문서 교부.

송달 (§14·§15)

• 송달 방법: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당사자 동의)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공시송달 (§14 ④): 주소·소재지 불명 시 공고일부터 14일 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