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공법상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 공법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툼 (대판).

• 예시: 잘못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 과오 지급된 급여 반환.
• 민법 §741~§749 준용.
•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