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개인정보 보호
TOPIC 234회 / 10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일반원칙: 목적 명확화·최소수집·정확성·안전성·투명성·제한사용·정보주체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 동의 원칙: 처리 시 동의 필요 (예외: 법률 의무, 계약 이행, 공공기관 직무, 정보주체 동의 곤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 대표 출제
2021-14 / 2018-3.단원 23 · 행정법총론
23.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동의 원칙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 077. 행정심판
-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 1010. 행정행위의 부관
-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 1515. 과징금
- 1616. 정보공개
-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 1818. 행정기본법
- 1919. 공법상 계약
- 2020. 행정계획
- 2121. 제재처분
- 2222. 공법상 부당이득
- 2323. 개인정보 보호
- 2424. 행정지도
- 2525. 행정조사
-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