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개인정보 보호

23.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

• 헌법적 근거(헌재) — 헌법 §10 제1문(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 명문 규정 X 이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헌재 2005헌마164 등).
• 내용 — ① 자신의 정보에 접근·열람, ② 정정·삭제·차단 요구, ③ 처리정지·동의 거부.

23.2. 개인정보 보호법 — 일반법

2011년 제정. 모든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공공기관·민간 모두 적용.

① 주요 정의 — §2

② 처리 원칙 — §3 (8대 원칙)

• ① 목적 명확화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수집.
• ② 적법·정당 처리 — 적법·정당하게 수집.
• ③ 정확성·완전성·최신성 — 정확·완전·최신으로 유지.
• ④ 안전 관리 — 침해·유출 방지.
• ⑤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 ⑥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⑦ 책임 명확화 — 처리자가 안전 관리 책임.
• ⑧ 공개·투명성 — 처리 방침을 공개.

23.3. 정보주체의 권리 — §4

23.4. 처리 동의 원칙 — §15·§17

• 원칙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15①1).
• 예외(동의 없이 처리 가능) — ① 법률 의무, ② 공공기관의 법령 직무 수행,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 ④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이익,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균형·필요).
• 제3자 제공(§17) — 별도 동의 필요 +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기간 명시.

23.5.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40): 개인정보 분쟁 조정 — 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
• 단체소송(§51): 일정 요건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정보주체를 위해 제기 가능.
• 손해배상 — 일반 민사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고의·중과실 시 손해의 5배 이내).
• 법정 손해배상 — 손해 입증 곤란 시 300만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상 구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