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1.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신속성 요구로 입법기관(국회)을 보충. 법규명령(법규성 ○)과 행정규칙(법규성 X 원칙)으로 구분.

11.2. 법규명령

①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②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금지

• 포괄위임 금지(헌법 §75):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 위임의 내용·범위·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헌재 99헌바91 등).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과태료법정주의 → 처벌 대상·형의 종류·상한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정해야.
• 본질적 사항 유보: 국민의 권리·의무 본질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중요사항 유보).
• 재위임: 백지재위임 금지.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한 후 세부사항만 재위임 가능 (대판·헌재).

③ 법규명령의 효력 — 공포·시행·소멸

• 공포 — 관보 공포가 효력 요건. 시행일 별도 정하지 않으면 공포일 20일 후 시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소멸 — 한시법 만료, 상위법령 폐지로 위임 근거 소멸, 새 법령에 의한 폐지 등.

11.3. 행정규칙

① 종류

• 훈령(상급청 → 하급청 명령), 예규(반복적 사무 처리 기준), 고시(일반에 알리는 형식 — 법규성 X 원칙), 내규·지침(내부 사무처리 기준).
• 원칙적 법규성 X — 대내적 효력만, 위반해도 처분 위법 X.

②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예외

③ 자기구속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자기구속).
• 이때는 행정규칙이 간접적으로 외부 구속력을 가짐 (대판 등).

11.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