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행정기본법

18.1. 행정기본법의 의의·제정

행정기본법(2021.3.23. 공포·시행) — 행정의 민주성·합법성·적정성·효율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 종래 학설·판례로 정립되어 온 행정법의 일반원칙·통칙 사항을 실정법으로 명문화한 일반법.

• 전체 4장 40조 구성 — 총칙 / 행정의 법원칙 / 행정작용 / 행정의 입법활동.
• 제정 의의 — ① 흩어진 통칙 통일, ② 학설·판례를 명문화해 예측가능성 ↑, ③ 국민 권익 강화, ④ 행정 신뢰성·효율성.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일반법 지위.

18.2. 주요 정의 — §2

18.3. 행정기본법 체계도

18.4. 핵심 통칙 — 본 단원에서 다루는 조문

① 기간의 계산 — §6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6①).
• 예외(§6②) —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권익 제한·의무 부과) — 초일 산입 /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로 만료.
• 예 — 영업정지 처분 7일 — 처분 통지 받은 날을 1일째로 산입(국민에게 불리). 신청 보완 기간 — 민법 원칙(초일 불산입).

② 나이의 계산 — §7-2

• 2023.6.28. 시행 — 만 나이 계산이 행정 일반에 적용.
• 법령·계약 등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 1세 미만은 월수.

③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 §14

• 새로운 법령은 그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적용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 기준(원칙).
•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 새 법령 적용 가능(§14②).
• 기존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절차에는 종전 법령 적용 원칙(§14③).

④ 처분의 효력 — §15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 공정력의 명문화.

⑤ 결격사유의 기준 — §16

• 법률이 결격사유를 정할 때 — ① 구체적·명확, ② 최소 범위, ③ 대상 자격이 결격사유와 실질적 관련, ④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정함.
• 입법지침으로서 결격사유 남용 방지.

⑥ 처분의 재심사 — §37

• 당사자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 가능 — ① 처분의 근거 법령에 위헌 결정, ②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 발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정 변경.
• 제소기간 도과한 후에도 가능 — 권리구제의 보충적 수단.

18.5. 행정기본법과 다른 일반법의 관계

• 행정절차법 — 행정의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일반법 / 행정기본법 — 행정작용의 실체적 일반법. 양자 보완.
• 다른 행정법률(개별법) 우선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
• 행정기본법 시행 후에도 학설·판례 법리는 보충적으로 적용(예: 자기구속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