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행정기본법

제정 (2021.3.23. 공포) — 행정법의 일반법

• 행정의 일반원칙 (§8~§13) → 일반원칙 챕터 참조.
• 기간의 계산 (§6):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을 준용. 단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 / 공휴일이 말일이면 익일까지.
• 나이의 계산 (§7): 만 나이 계산 (2023.6.28. 시행).
• 처분 관련 (§14·§15): 처분의 효력은 송달로 발생.
• 제재처분 제척기간 (§23): 5년 (단 위반행위 묵시 등 예외).
• 인허가의제 (§24~§26) / 과징금 (§28) / 행정상 강제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