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심판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