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48~§51

• 의의: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2 ③).
•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X → 항고소송 X (원칙).
• 원칙: 임의성, 명확성, 비례성, 평등성.
• 방식: 구두 가능. 단 상대방이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 (§49 ②).
•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위법성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2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