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행정계획

의의·법적 성질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 수단 종합·조정. 법적 성질은 다양 — 처분, 입법, 사실행위 등.

처분성

• 도시계획: 처분성 인정 (대판 1982.3.9. 80누105) — 항고소송 가능.
•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행정청 내부 지침).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 (계획재량).
•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 형량 자체 누락·과소·잘못 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