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3.1. 국가배상의 의의·헌법적 근거

국가배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손실보상(적법행위 + 특별 희생)과 구별되는 행정구제.

13.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2

① 6대 요건

② 직무행위의 범위 — 외형설

• 외형설(대판 다수):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 관련성 인정. 실제 공무수행 의사가 없거나 사적 동기였더라도.
• 예 — 군부대 운전병이 공무로 운전 중 사고 → 외형상 직무행위 → 국가배상 책임.
• 다만 외형상으로도 직무로 보기 어려운 사적 행위는 제외.

③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중과실 = "통상의 주의의무를 약간만 다해도 손쉽게 위법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대판 95다38677 전합).
• 경과실인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만 청구 가능 — 공무원 개인에는 청구 X.

13.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국가배상법 §5

①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2(공무원 책임)와 달리 고의·과실 불요. 영조물의 객관적 하자만 입증되면 책임.
• 민법 §758(공작물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없음(대판 94다32924) — 점유자의 주의의무 다했더라도 면책 X.

② 영조물의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물적 시설. 도로·하천·공원·청사·관용차·교량 등.
• 자연공물(하천·해안)도 포함. 단 무허가 사용 중인 사인 소유물은 영조물 X.

③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대판 다수).
• 판단 기준 — 영조물의 종류·용도·이용 빈도·일반인의 통상 예상 +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 예 — 도로 노면 결빙·포트홀·낙석 위험 표지판 미설치 / 가드레일 부재 / 하수관 균열 등.

④ 면책사유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단 통상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는 하자 인정.
• 예 — 폭우로 도로 침수 시 통상의 배수 기능 갖췄다면 면책. 평소 배수 점검 미흡이었다면 책임.

13.4. 이중배상금지 — 헌법 §29② / 국가배상법 §2①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X.
•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 X — 실제 수령 여부는 무관.
• 헌법 §29② 직접 효력으로 위헌 시비도 봉쇄.

13.5.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

• 관할 — 민사법원(다수설·판례).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툼.
• 임의절차 —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전치주의 폐지(2004). 직접 민사소송 가능.
• 피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 시 공동피고 가능.
• 소멸시효 —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5년(민법 §766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