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