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2.1. 취소 vs 철회 — 개념 구별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두 제도. 하자의 유무·시점이 결정적 기준.

2.2. 직권취소 vs 쟁송취소

같은 "취소"라도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 9급 빈출 비교 포인트.

2.3. 직권취소 — 행정기본법 §18

① 별도 법적 근거 불요 (통설·판례)

•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 86누664). 행정기본법 §18은 이 통설·판례를 명문화.
•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비례원칙·이익형량 의무로 사실상 제한.

②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제한 — 이익형량

•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 (대판 86누664 등 확립 판례).
• 이익형량을 현저히 결여하면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 당사자 귀책사유(부정 신청·중대한 과실)가 있으면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2.4. 철회 — 행정기본법 §19

① 철회 사유 — 3가지 정형화

② 철회권의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시 이익형량 의무 (§19②). 직권취소와 동일한 비교형량 법리.
• 당사자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공익이 신뢰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철회 위법.
• 처분에 부관(철회권 유보)이 붙은 경우 — 철회 사유 발생 시 신뢰보호 약화.

③ 철회의 효과

• 원칙 장래효: 철회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 그 전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
• 예외 —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 가능.

2.5. 취소·철회의 비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