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항고소송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