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항고소송

3.1. 행정소송의 종류 (§3·§4)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네 종류 (§3). 그중 항고소송이 가장 빈출.

3.2. 항고소송 3종 비교

3.3. 대상적격 — 처분 (§2·§19)

① 처분성 인정·부정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

•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②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③ 신청자에 대한 효과 발생.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없는 단순 민원 회신은 거부처분 X.

③ 재결의 처분성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이 있을 때만 재결취소소송 가능 (§19 단서).
•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주의 — 원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3.4. 원고적격 (§12)

①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판례

• 판례 —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사적 이익(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단순 사실상 이익)은 원고적격 X.

② 제3자의 원고적격

3.5. 피고적격 (§13)

• 원칙: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3①).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 승계 행정청.
• 처분 후 폐지·해체된 경우 — 당해 사무가 귀속되는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 그 위원회 자체(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 대통령 처분 — 소관 장관 등 법률이 정한 자가 피고 (국가공무원법 §16②).
• 지방의회 처분 — 지방의회장(의장)이 피고.

3.6. 제소기간 (§20)

• 처분청이 잘못 통지(예: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림) — 그 통지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보호된다 (대판 2008두15596 등).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X (§38). 단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는 §20 적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원칙 제소기간 X.

3.7. 항고소송의 효력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