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2.1. 행정법의 법원 (法源)

행정법의 존재형식. 성문법 우위 + 불문법 보충 체계.

12.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

①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② 법률유보의 범위 — 학설

12.3.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9~§13

학설·판례로 정립된 일반원칙을 2021년 행정기본법에서 명문화. 행정의 자의 통제 + 국민 권리 보호.

① 평등원칙 — §9

• 행정기본법 §9: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은 허용.
•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 — 행정선례 형성 후 동일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원칙 — §10 (3요소)

• 3요소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모두 충족해야.
• 위반 시 — 처분의 위법(재량의 일탈·남용).
• 경찰행정·과징금·면허취소 등 침익적 처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

③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11

• §11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 §11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신뢰보호 원칙 — §12

적용 요건 (대법원 판례·5요소)

1.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 직급·권한분장 형식 X — 담당자의 지위·임무·언동 등 실질적 판단(대판 다수).
2. 귀책사유 없는 신뢰 — 견해표명 신뢰에 개인의 귀책사유(부정·기망 등) 없을 것.
3. 신뢰에 기한 행위 —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것.
4. 신뢰이익 침해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
5. 공익·제3자 이익 침해 부재 — 신뢰보호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⑤ 부당결부금지 — §13

• 행정기본법 §13: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예 — 운전면허 정지 시 영업과 무관한 의무 부과 X. 부관 부과의 한계로도 작용 (행정기본법 §17③2).

⑥ 자기구속 원칙 (판례·학설)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선례·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
• 행정기본법에 명문 X — 평등원칙(§9)·신뢰보호(§12)에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