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8~§13)

• 법치행정 (§8): 법률 우위 + 법률 유보.
• 평등의 원칙 (§9):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X.
• 비례의 원칙 (§10):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11).
• 신뢰보호의 원칙 (§1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행위 + 공익과 비교형량.
• 부당결부금지 (§13):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X.
• 자기구속의 원칙(판례·학설): 행정선례 형성 시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 통설·헌재 판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결정.

법원의 종류

• 성문법: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불문법: 관습법 (제한적), 판례법 (대법원 판례), 조리(법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