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과징금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