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와 4.13 호헌 선언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항쟁입니다. 이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배경
| 시기 | 주요 내용 | 의미 |
|---|---|---|
|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 제5공화국 헌법(7년 단임 간선제) 유지 및 대통령 간선제 고수 의지 표명. |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와 충돌. |
| 1987년 1월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사망했으나,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 | 진실 규명 요구와 정부에 대한 불신 증폭. |
| 1987년 4월 13일 | 4.13 호헌 선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발표. |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전면 거부하며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됨. |
전개
| 시기 | 주요 사건 | 특징 및 영향 |
|---|---|---|
| 1987년 6월 9일 | 이한열 열사 피격 사건.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짐. (7월 5일 사망) |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며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 역할. |
| 1987년 6월 10일 |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개최. |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됨. |
| 1987년 6월 내내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확산. | 넥타이 부대,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외침. |
결과 및 영향
| 시기 | 주요 내용 | 의미 |
|---|---|---|
| 1987년 6월 29일 |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언론 자유 확대 등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내용 발표. | 국민들의 승리이자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 |
| 1987년 10월 27일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확정됨. | 국민의 직접 선거권 회복, 민주 헌법의 토대 마련. |
| 이후 한국 사회 | 민주화 운동의 발전. 언론 자유 확대, 지방 자치제 부활, 노동 운동 활성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됨. |
의의
-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민주 헌법을 수립한 항쟁입니다.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선 시민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험 핵심 키워드
| 키워드 | 관련 내용 |
|---|---|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6월 민주 항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자 결과.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6월 민주 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사건. |
| 4.13 호헌 선언 | 전두환 정부가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선언. 국민적 분노를 촉발. |
| 이한열 열사 |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여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 |
| 6.29 민주화 선언 |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 발표. |
| 헌법 |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 |
| 정부 |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호헌 선언이 항쟁의 배경이 됨. |
| 항쟁 / 운동 |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