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9.1.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체계도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강제집행(장래 의무이행 확보) + 즉시강제(현재 급박 위해 제거) + 행정벌(과거 위반 제재)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표·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나뉜다.

9.2. 행정상 강제 — 행정기본법 §30

9.3.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①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작위 의무. 위법건축물 철거·도로점유물 제거 등.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예: 영업금지 위반자의 영업 중단 의무, 일신전속적 의무)는 대집행 대상 X.
• 의무 불이행 —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보충성 원칙.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에 해할 것 —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큰 경우.

② 절차 — §3·§4·§5·§6 (4단계)

③ 비상·위급 시 절차 생략 — §3③

• 비상시·위험 절박 시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생략 후 곧바로 대집행 가능.
• 이는 즉시강제와 구분 — 즉시강제는 처음부터 의무 부과가 없는 반면, 비상 대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미이행이 전제.

④ 4단계 처분의 하자 승계

•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 동일 법률효과(대집행 완료) 목적이라 하자 승계 ○.
• 계고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위법사유를 후행 단계에서 다툼 가능 (대판 96누8086 흐름).

9.4. 이행강제금 — 행정기본법 §31

• 대상 — 대체성 무관.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대집행과 차이).
• 반복 부과 —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31⑤). 단 의무 이행 후에는 새로운 부과 X.
• 법적 성질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대판 2015두58195).
• 예 — 건축법 §80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 이내 부과.

9.5. 직접강제 — 행정기본법 §32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보충성 —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 확보 불가능 시에만 (§32②).
• 예 — 영업소·학원·교습소 강제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 해산명령 불응 시 강제해산, 강제예방접종.
• 대체성·비대체성 무관, 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모두 대상.

9.6. 강제징수 — 국세징수법 준용

•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강제 환가.
• 절차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4단계).
• 독촉 없이 한 압류는 절차하자로 위법. 단 압류·매각·청산 등은 처분 → 항고소송 가능.

9.7. 즉시강제 — 행정기본법 §33

•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정청이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
• 요건 —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 X / 또는 의무 이행 명령만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 예 —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 압수, 위해 동물 사살.
• 영장주의 적용 여부 — 학설 대립.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사전영장 부적합 사안에서 즉시강제 한정 인정.

9.8. 대집행 vs 직접강제 vs 즉시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