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1.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3. 대집행 실행.
4.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