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동 단권화

1. 헌법 총론 — 기본이념·기본질서

헌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는 명칭의 성문법전
• 실질적 의미: 국가의 통치조직·작용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 분류: 성문/불문, 경성/연성, 흠정/민정, 국가법인설/법실증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 국민주권 (제1조 2항)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문, 제4조, 제8조 4항)
• 법치주의 — 형식적 + 실질적
•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
• 문화국가 원리 — 제9조
• 국제평화주의 — 침략전쟁 부인 (제5조)

경제질서 (제119조~)

• 제119조 1항: 개인·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시장경제)
• 제119조 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 가능
• 혼합경제 — 자유시장 + 사회적 시장경제

2. 헌법개정·헌법보장

헌법개정 절차 (제128~130조)

1. 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2.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 의결: 공고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 즉시 대통령 공포 → 시행

한계

•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연장·중임 변경 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 X (인물 한정 한계)
• 학설: 헌법 핵심 (자유민주주의·기본권 본질)은 개정 불가 (다수설)

헌법보장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 탄핵제도: 국회 → 헌법재판소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법재판소
• 저항권: 학설 인정, 명문 규정 X
•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 파괴 자유 부정 (정당해산제도)

3. 기본권 총론 — 주체·제한·구제

기본권 주체

• 국민: 모든 기본권 향유
• 외국인: 인간의 권리는 인정 (인간의 존엄·자유·평등 등). 참정권·사회권은 제한
• 법인: 성질상 가능한 기본권 (재산권·결사·통신·언론·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신체적 자유는 X
• 태아·사망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 학설 다툼 (헌법재판소는 태아 인정)

기본권 제한 (제37조 2항)

• 법률유보: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위임명령은 가능)
•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
•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4가지

기본권 구제

• 청원권 (제26조)
• 재판청구권 (제27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헌법소원 (제111조 1항 5호)

4. 인간의 존엄·자유권 (신체·양심·종교·표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 인격권의 근거
•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도출
•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신체의 자유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제12조 1항·제13조 1항)
• 적법절차원칙 (제12조 1항·3항)
• 고문금지·진술거부권 (제12조 2항)
• 영장주의 (제12조 3항) — 사후영장: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 + 도주·증거인멸 우려
• 변호인의 조력 (제12조 4항)
• 구속이유 고지·통지 (제12조 5항)
• 구속적부심 (제12조 6항)
• 자백 증거능력 제한 (제12조 7항)
• 일사부재리 (제13조 1항 후단)
• 형벌불소급 (제13조 1항 전단·2항)
• 연좌제 금지 (제13조 3항)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형성·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
• 침묵의 자유 (양심 표명 강제 X)
• 양심적 병역거부 — 헌재 2018 합헌결정 +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의 자유 (제20조)

• 신앙·종교적 행위·종교적 집회의 자유
• 국교 부인·정교분리 (제20조 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 제21조 2항: 허가·검열 금지
• 제21조 4항: 명예훼손·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시 책임 (제한 가능)
• 알권리 — 제21조에서 도출
• 액세스권 — 제21조에서 도출 (반론보도청구권 등)

통신의 자유 (제18조)

• 비밀보장
•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 영장주의

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평등권 (제11조)

• 법앞의 평등 —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 가능
• 특권제도 부인 (제11조 1항·2항)
•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원칙), 비례심사(엄격, 헌법명시·중대제한 시)

직업의 자유 (제15조)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 3단계 이론 (Stufenlehre):
  1.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가장 약함)
  2. 주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자격제도 등)
  3. 객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가장 강함, 엄격 정당화)

재산권 (제23조)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공공복리 적합 의무)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 + 법률 +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근로 조건 (제32조)
•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제한)
• 환경권 (제35조)
•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 (제36조)

참정권

• 선거권 (제24조) — 18세 이상
• 공무담임권 (제25조)
• 국민투표권 (제72조·130조)

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2. 소관 위원회 심사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6.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8. 사법권·법원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 +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 (제103조)
• 법관의 신분보장:
  • 임기: 대법원장 6년(중임 X), 대법관 6년(연임), 일반법관 10년(연임)
  •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 탄핵·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 X (제106조 1항)
  • 중대한 심신장애 시 휴직·퇴직 가능 (제106조 2항)
  • 강제전보 X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부속기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특별법원, 단심제 X)

대법원의 권한

• 최종심 재판
•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제107조 2항) — 위헌결정 시 그 사건만 적용 X (개별효력)
• 대법원규칙 제정권 (제108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

11. 지방자치

헌법상 지방자치 (제117·118조)

• 제117조 1항: 주민복리, 재산관리, 자치 법규 (조례·규칙) 제정
• 제117조 2항: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 제118조 1항: 지방의회 설치
• 제118조 2항: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출 방법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 시·군·자치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 도입) — 광역연합 가능

자치 권한

• 자치입법권: 조례 (지방의회), 규칙 (지자체장)
• 자치행정권: 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조례발안 청구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 주민소환 (지자체장·지방의원, 광역 10%·기초 15%·구·시·군 의회의원 20%)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 위임사무 + 자치사무 구분
• 중앙행정청 시정명령·취소·정지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단심)

12. 근로기본권·교육권·환경권

근로기본권 (제32·33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1항)
•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 3항)
• 최저임금제 (제32조 1항 후단)
• 여성·연소자 근로 보호 (제32조 4·5항)
• 근로3권 (제33조 1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 근로3권 제한 (제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능
• 주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제33조 3항): 법률로 제한·금지 가능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의무교육: 무상 (초등 6년 + 중등 3년)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 평생교육 진흥
• 교육제도·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환경권 (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보전 의무 (국민·국가)
• 주택개발 정책 등 + 환경권 (제35조 3항)
• 환경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직접효력 부정 다수설)

13. 행정입법·법치주의·법치행정

행정입법

법치주의·법치행정

•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 법률우위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 X
• 본질사항 유보 (의회유보): 국민의 본질적 사항은 의회가 정함
• 포괄위임 금지 (제75조): 법률이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제76조 1항)
• 긴급명령 (제76조 2항)
• 계엄 (제77조) — 비상계엄/경비계엄
• 모두 국회 통고 의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입법·행정·사법
• 한국: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국무총리·국무회의·국무위원 출석발언권)

정부형태

국민주권·대의제·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의제: 선거 → 대표자 통해 의사 형성
• 직접민주주의 요소: 국민투표 (제72·130조), 주민투표·소환·발의 (지방)

15. 기본의무·국제법 관계

국민의 기본의무

• 납세 (제38조)
• 국방 (제39조)
• 교육 (제31조 2항)
• 근로 (제32조 2항)
• 환경보전 (제35조 1항)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제23조 2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조)

•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일원론 채택 —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효력
• 효력 순위: 헌법 > 조약 = 법률 (학설 다툼). 다수설은 동위
• 국회동의 조약: 법률적 효력 (제60조 1항)
• 비동의 조약 (행정협정): 명령적 효력
• 제6조 2항: 외국인의 지위 —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