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5. 평등권·사회권·청구권

평등권 (제11조)

• 법앞의 평등 — 절대적 평등 X, 상대적 평등 O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 가능
• 특권제도 부인 (제11조 1항·2항)
•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원칙), 비례심사(엄격, 헌법명시·중대제한 시)

직업의 자유 (제15조)

•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 3단계 이론 (Stufenlehre):
  1.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가장 약함)
  2. 주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자격제도 등)
  3. 객관적 사유 직업 선택 제한 (가장 강함, 엄격 정당화)

재산권 (제23조)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공공복리 적합 의무)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 + 법률 +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근로 조건 (제32조)
•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제한)
• 환경권 (제35조)
• 혼인·가족생활·모성·보건 (제36조)

참정권

• 선거권 (제24조) — 18세 이상
• 공무담임권 (제25조)
• 국민투표권 (제72조·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