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통치구조 원리·권력분립
권력분립
- 몽테스키외 3권분립: 입법·행정·사법
- 한국: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요소 가미 (국무총리·국무회의·국무위원 출석발언권)
정부형태
| 형태 | 특징 |
|---|---|
| 대통령제 | 대통령 직선·고정임기·법률안 거부권·행정 수반 |
| 의원내각제 | 총리·내각 의회에서 선출, 의회·내각 연계, 해산권·불신임권 |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외교·국방) + 총리(내정) 분담 |
| 한국 (변형 대통령제) | 대통령제 기본 + 국무총리·국무회의·해임건의·국회 출석발언 |
국민주권·대의제·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의제: 선거 → 대표자 통해 의사 형성
- 직접민주주의 요소: 국민투표 (제72·130조), 주민투표·소환·발의 (지방)
📌 출제
한국 정부형태 — "변형 대통령제" 특징 + 의원내각제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