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현대 행정 (4차 산업혁명·전자정부·디지털)
TOPIC 117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7회 출제
- 전자정부 4관계 G2G·G2B·G2C·G2E. 한국 정부24·홈택스·UN 평가 상위권
- 4차 산업혁명 기술 AI·빅데이터·IoT(스마트시티)·블록체인(모바일 신분증)·클라우드
-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 민관 데이터 공유 + Once Only(한 번 신청·모든 서비스) + AI 기반 사용자 중심
- 스마트 행정 과제 디지털 격차(고령·취약계층)·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책임(투명성·공정성)·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e-Government)
- G2G (정부 간)·G2B (정부-기업)·G2C (정부-시민)·G2E (정부-공무원)
- 한국: 정부24·홈택스·민원24 등 →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상위권
- 전자정부법 §2: 전자적 처리·정보화·통합 정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 AI (인공지능): 행정 의사결정 보조·민원 챗봇
- 빅데이터: 정책 분석·예측
-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 블록체인: 행정 신뢰성·투명성 (예: 모바일 신분증)
- 클라우드: 정부 IT 인프라 통합
디지털 정부 혁신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출범. 데이터 기반 행정 +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Once Only). UI/UX 사용자 중심. 민관 데이터 공유·AI 활용·국가 단위 플랫폼 지향.
스마트 행정의 함정·과제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고령자·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필요.
- 개인정보 보호 — AI·빅데이터 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 우선.
- 알고리즘 책임 — AI 결정의 투명성·설명 가능성·공정성.
- 사이버 보안 — 정부 시스템 해킹·랜섬웨어 대응.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전자정부의 4가지 관계 중 G2G는 정부와 시민 간의 행정 서비스 제공 관계를 의미한다.
✗ 정답: X — G2G는 Government to Government(정부 간 협력)입니다. 정부-시민은 G2C(Government to Citizen). G2B(기업), G2E(공무원)도 함께 매핑.
Q2.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는 정부 단독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민간 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
✗ 정답: X — DPG는 민관 데이터 공유 + AI 기반 + 국가 단위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관 협력의 통합 플랫폼이 핵심.
Q3. "Once Only" 원칙은 시민이 동일한 정보를 정부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부처가 공유하여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O — 시민이 같은 서류·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간소화 원칙. EU·한국 디지털 정부 핵심 가치.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가 전제.
Q4.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 해소되므로 별도의 정책적 개입이 불필요하다.
✗ 정답: X — 디지털 격차는 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농촌 지역 등에서 지속·확대 가능합니다. 정책적 개입(교육·접근성 보장·아날로그 대체 채널 유지)이 필수. 스마트 행정의 핵심 과제.
Q5. 블록체인 기술은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에 활용되며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이 사례이다.
✓ 정답: O —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특성이 변조 불가·투명성을 보장. 한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이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신뢰성 향상의 대표 사례.
Q6. AI 알고리즘 기반 행정 결정의 설명 가능성·투명성·공정성은 현대 행정의 핵심 책임 과제이다.
✓ 정답: O — 알고리즘 결정이 시민에게 영향을 줄 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 가능한 AI(XAI)"가 중요. EU AI Act·한국 AI 윤리기준에도 반영.
Q7.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은 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순으로 발전했다.
✓ 정답: O — 발전 단계: 정부 1.0(일방·~2000s) → 2.0(쌍방향·2008~) → 3.0(맞춤·2013~ 박근혜) → 디지털 정부 혁신(2017~) → 디지털플랫폼정부(2022~). 시기·특징 매핑 빈출.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단독 시스템." → ❌ 민관 협력·데이터 공유.
- ② "Once Only는 정부 1회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 — 시민 입장." → ⭕ 정확.
- ③ "전자정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 △ 발전 단계(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 플랫폼 정부).
📌 대표 출제 (10회 중 7회)
2025-18 / 2024-20 / 2023-14. 전자정부 단계 / 4차산업혁명 기술 / Once Only / 디지털 격차가 핵심.출처: 전자정부법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