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사행정 (실적·연공·평정·교육훈련·소청·이해충돌)
TOPIC 0246회 / 10년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vs 연공주의
| 구분 | 실적주의 (Merit System) | 엽관주의 (Spoils) | 연공주의 (Seniority) |
|---|---|---|---|
| 임용 기준 | 능력·자격·시험 | 정치적 충성·인맥 | 근속연수·연령 |
| 장점 | 전문성·공정성·중립성 | 민주성·대응성 | 안정성·신뢰 |
| 단점 | 관료주의·경직 | 전문성 저하·부패 | 무사안일·창의 저하 |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 (성·인종·계층·지역)이 관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양성평등채용·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단점: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역차별 논란.
공직분류 —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 구분 | 계급제 (Rank) | 직위분류제 (Position) |
|---|---|---|
| 분류 기준 | 사람 (자격·학력·경력) | 직무 (직위·책임·곤란도) |
| 채용·이동 | 일반행정가, 보직 자유 이동 | 전문가, 직무 한정 |
| 국가 | 유럽·일본·한국 (전통) | 미국 · 한국 일부 도입 |
근무성적평정 오류
- 연쇄효과 (Halo Effect): 한 특성 평가가 다른 특성에 영향
- 관대화·엄격화·중심화 경향: 평가 분포의 편중
- 대비 오류: 직전 평가 대상과 비교
- 유사성 오류: 평가자와 비슷한 사람 우대
- 시간적 오류 (Recency Effect): 최근 사건 위주 평가
- 고정관념·편견: 성·연령·학력 선입견
교육훈련 방법
- OJT (직장 내): 실무 + 훈련 / 비용↓ / 교관 자질 의존
- OFFJT (직장 외): 집중·체계 / 비용↑
- 방법: 강의·역할연기·사례연구·시뮬레이션·실습·민감성훈련(T-group)·액션러닝 등
소청심사 (행정심판의 일종)
-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시·도 또는 시·군·구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군인: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검사: 항고·재항고 (검찰청법) — 별도 위원회 X
직위해제 vs 직권면직
- 직위해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직위만 박탈, 신분 유지). 사유: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형사사건 기소·중징계 대상·금품·성범죄 조사·연구 중 등
- 직권면직: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사유: 직제 폐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 후 3개월 내 능력 회복 X 시 면직)
이해충돌 방지법 (2022.5.19. 시행)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5): 직무 관련 자기·배우자·4촌 이내 친족·법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15)
- 직무수행 회피 (§7): 사적이해관계자 직무 회피 의무
- 가족채용 제한(§11) / 수의계약 제한(§12)
📌 대표 출제 (10회 중 46회)
2025-14·15·16 / 2024-2·14·15·16 / 2023-7·9·13·17·18 / 2022 / 2021-7 / 2017-10. 매년 출제.출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