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핵심 행정 가치·개념
TOPIC 0625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5회 출제
- 가치 분류 본질적(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 vs 수단적(능률·효과·효율·민주·합법·책임·투명·대응·신뢰·가외성)
- 능률 vs 효과 vs 효율 Efficiency(투입/산출·How) / Effectiveness(목표 달성·What) / Productivity(둘 종합)
- 능률성 발전 기계적(Taylor) → 사회적(Dimock·인간·민주)
- 롤스 정의론(1971) 2원칙: ① 평등한 자유 ② 차등 원칙(최소수혜자 최대이익) + 공정한 기회균등. 순서·우선 빈출
- 신행정학 1968 미노브룩 회의(Waldo) → 사회적 형평성 전면 — 행태론의 가치 중립 비판
- 가치 충돌 능률 ↔ 민주 / 능률 ↔ 형평 / 합법 ↔ 합목적성 — 균형·우선순위
6.1. 행정 가치의 분류
| 구분 | 가치 | 의미 |
|---|---|---|
| 본질적 가치(목적 가치) | 공익 | 행정의 궁극적 목적 |
| 정의 | 공정한 분배·절차 | |
| 형평성 | 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롤스 사회적 형평성) | |
| 자유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
| 평등 | 법적·기회·결과 평등 | |
| 수단적 가치(도구 가치) | 능률성(Efficiency) | 투입 대비 산출 — 적은 비용·많은 산출 |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 달성도 | |
| 효율성·생산성 | 능률성 + 효과성 종합 | |
| 민주성 | 국민·이해관계자 참여, 책임 | |
| 합법성 | 법령에 따라 행정 — 법치행정 | |
| 책임성 | 대응 책임 + 결과 책임 | |
| 투명성 | 행정 정보 공개·접근 | |
| 대응성 | 시민 요구에 신속·적실 응답 | |
| 신뢰성·가외성 | 정부 신뢰 / 중복·여유로 안정성 확보 |
6.2. 능률성·효과성·효율성
| 구분 | 의미 | 예 |
|---|---|---|
| 능률성(Efficiency) | 투입 대비 산출 비율 — How | 예산 1억으로 도로 1km 건설 |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 달성도 — What | 교통 사고 30% 감소 목표 달성 |
| 효율성 | 능률성 + 효과성 — Productivity | 적은 예산 + 목표 달성 |
① 능률성의 발전 — 기계적 능률 → 사회적 능률
- 기계적 능률성(Taylor·과학적관리론) — 투입·산출 양적 비율.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비판.
- 사회적 능률성(Dimock) — 인간적 요소·만족·민주성 통합 — 비판에 대한 대안. 민주성과 부합.
6.3. 형평성 — 롤스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 공정으로서의 정의. 신행정학(Waldo)이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
① 정의의 두 원칙(우선순위 순)
- 평등한 자유의 원칙(Equal Liberty Principle) — 모든 사람은 가장 광범위한 평등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 +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② 공정한 기회 균등 조건 하에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된 경우에만 정당화.
② 신행정학의 사회적 형평성
- 1968년 미노브룩 회의(Waldo) — 신행정학 출범. 행태론의 가치 중립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움.
- 약자 우대 + 정책의 분배적 정의 강조.
6.4. 가치 간 충돌과 조화
- 능률성 ↔ 민주성 — 갈등 가능성. 능률은 신속·집권, 민주는 참여·합의.
- 능률성 ↔ 형평성 — 효율과 분배의 충돌.
- 합법성 ↔ 합목적성 — 법규 준수 vs 사회 적합성.
- 해결 — 적절한 균형 + 우선순위 설정(상황 맥락 고려).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은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다.
✗ 정답: X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비율(How)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What)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한 개념이 효율성·생산성(Productivity). 능률 ↑ 인데 효과 ↓ 가능(잘못된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
Q2. 롤스(Rawls) 정의의 두 원칙 중 차등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 정답: X — 롤스의 두 원칙은 축차적 서열(lexical order)로,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절대 우선 → ② 차등 원칙 + 기회 균등이 그 다음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면서 분배 평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Q3.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출범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 정답: O — Waldo가 주도한 1968 미노브룩 회의는 행태론의 가치 중립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약자 우대·분배적 정의)을 행정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과 이론적 친화성.
Q4. Taylor의 과학적관리론이 강조한 기계적 능률성은 Dimock의 사회적 능률성 개념의 비판 대상이 된다.
✓ 정답: O — Dimock은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기계적 능률(투입·산출 양적 비율)의 한계를 비판하며, 인간적 요소·만족·민주성을 통합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성과 부합.
Q5. 가외성(redundancy)은 자원 낭비라는 점에서 능률성과 부합하는 행정 가치이다.
✗ 정답: X — 가외성은 의도적 중복·여유로 체제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능률성과는 충돌하지만 위험 회피·신뢰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가치(Landau 1969).
Q6. 형평성(equity)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X —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형식적 평등이고, 형평성은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분배적 정의 — 롤스 사회적 형평성·신행정학 핵심.
Q7. 행정 가치는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와 수단적 가치(능률·효과·민주·합법 등)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답: O — 본질적 가치는 행정의 궁극 목적을, 수단적 가치는 그 달성 도구를 의미합니다. 합법성·민주성은 수단적이지만 한국 행정학에서는 본질적 가치로 격상되는 경향(다수설은 수단적).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능률성과 효과성은 같은 개념이다." → ❌ 능률 = 투입/산출, 효과 = 목표 달성도.
- ②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을 우선한다." → ❌ 3Es(경제·효율·효과) 우선 — 형평성과 거리.
- ③ "롤스 차등 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보다 우선한다." → ❌ 평등한 자유 우선 → 차등은 그 다음.
- ④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과 같다." → ❌ 인간·민주성 통합 — 기계적 능률 비판에서 등장.
- ⑤ "신행정학은 행태론의 가치중립을 계승한다." → ❌ 가치중립을 비판 + 사회적 형평성 채택.
📌 대표 출제 (10회 중 25회)
거의 모든 단원에 부분 포함. 가치 분류 / 능률 vs 효과 / 롤스 정의 두 원칙 / 신행정학 형평성 / 가치 충돌이 핵심.
출처:
- Rawls, "A Theory of Justice"(1971) / Waldo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1971) / Dimock 사회적 능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