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핵심 행정 가치·개념
TOPIC 0625회 / 10년
행정 가치 (행정의 본질적 가치 vs 수단적 가치)
- 본질적 가치: 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
- 수단적 가치: 능률성·효과성·효율성·민주성·합법성·책임성·투명성·대응성·신뢰성
능률성·효과성·효율성
- 능률성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
- 효과성 (Effectiveness): 목표 달성 정도 (목표 vs 결과)
- 효율성: 능률성 + 효과성 종합 (생산성)
형평성 (롤스 정의론)
롤스 정의의 두 원칙: ① 평등한 자유 (Equal Liberty), ② 차등 원칙 (Difference Principle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 기회의 공정한 평등. 신행정학(왈도)의 사회적 형평성 핵심 가치.
대응성·신뢰성·투명성
- 대응성: 시민 요구·필요에 부응
- 신뢰성: 국민이 정부를 믿는 정도. 정부 신뢰는 정책 효과성의 전제
- 투명성: 행정 정보 공개·접근 가능성. 정보공개법·청렴도 평가
📌 대표 출제
거의 모든 단원에 부분 포함되어 자주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