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관협력·책임운영기관
TOPIC 0724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4회 출제
- 공공기관 분류(공공기관운영법 §5) 공기업(시장형 자체수입 85%+ / 준시장형 50~85%) · 준정부기관(위탁집행 / 기금관리)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직영(상하수도·교통) / 지방공사·공단(서울교통공사 등)
- 책임운영기관(1999 영국 모델) 정부 조직이나 운영 자율 + 결과 책임. 한국 50여 개
- 민자투자 3방식 BOT(민간 건설·운영 후 정부) / BTO(건설 후 즉시 정부·사용료 민간·지하철·도로) / BTL(건설 후 즉시 정부·정부 임차료 지급·학교·병원)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5)
| 구분 | 유형 | 예시 |
|---|---|---|
| 공기업 | 시장형 (자체수입 85%+) | 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 (시장형) — 발전 5사 등 |
| 준시장형 (50~85%) | 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등 | |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 기금관리형 |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
| 기타공공기관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교통·궤도)
- 지방공사·지방공단: 별도 법인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999 영국 모델 도입. 정부 조직이지만 운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인사·예산·성과 평가 자율 → 결과로 평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통계센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50여 개.
민관협력 (PPP·BOT·BTO·BTL)
| 방식 | 건설 | 소유 이전 | 운영·수익 | 예 |
|---|---|---|---|---|
| BOT(Build-Operate-Transfer) | 민간 | 운영 후 정부 | 민간 직접 사용료 수익 | 일부 도로·민자고속도로 |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 | 건설 후 즉시 정부 | 민간 직접 사용료 수익 | 지하철·고속도로·항만 |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 | 건설 후 즉시 정부 | 정부가 임차료 지급 | 학교·기숙사·병원 |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85% 미만인 공기업이다.
✗ 정답: X —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85% 이상(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 등). 50~85%는 준시장형(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공공기관운영법 §5 기준.
Q2. 한국전력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두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 정답: O — 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이 시장형 공기업 대표 사례입니다. 모두 자체수입 85%+ 기준 충족.
Q3.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 정답: X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 내부에 있되 인사·예산·성과 평가에 자율성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별도 법인 X. 1999년 영국 Executive Agency 모델 도입.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 등 50여 개.
Q4.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소유한 뒤 운영 종료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정답: X — BTO(Build-Transfer-Operate)는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소유권 이전 + 민간이 운영권만 보유하면서 사용료로 수익. 건설 후 운영 거쳐 이전은 BOT(Build-Operate-Transfer)입니다.
Q5. BTL 방식은 학교·병원처럼 사용자가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시설에 적용되며, 정부가 민간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
✓ 정답: O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용자 무료 시설(학교·기숙사·병원)에 적용. 민간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이전 + 정부가 정해진 기간 임차료(Lease) 지급. 사용료가 가능한 인프라(지하철·도로)는 BTO 적용.
Q6. 일반구(예: 수원시 장안구)는 지방공기업법상 별개 법인으로 인정된다.
✗ 정답: X — 일반구는 행정구역이지 자치단체나 별개 법인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은 ① 지방직영기업(자치단체 직영·상하수도·교통) ② 지방공사·지방공단(서울교통공사 등 별도 법인)으로 구분.
Q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대표 사례로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있다.
✓ 정답: O —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과 기금관리형(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구분됩니다. 양 유형 매칭이 빈출.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기업 = 정부 부처이다." → ❌ 별개 법인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 ② "BTO에서 민간이 시설 소유한다." → ❌ 건설 후 즉시 정부 이전 — 운영권만 민간.
- ③ "BTL은 사용료로 운영한다." → ❌ 정부 임차료 — 학교·병원처럼 사용자 무료.
- ④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 X이다." → ❌ 운영 자율 + 결과 책임.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7 / 2024-10 / 2021-14 / 2020-16 / 2019-6. 매년 출제. 공기업 분류 / 책임운영기관 / BOT·BTO·BTL이 핵심.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