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관협력·책임운영기관
TOPIC 0724회 / 10년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5)
| 구분 | 유형 | 예시 |
|---|---|---|
| 공기업 | 시장형 (자체수입 85%+) | 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 (시장형) — 발전 5사 등 |
| 준시장형 (50~85%) | 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등 | |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 기금관리형 |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
| 기타공공기관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교통·궤도)
- 지방공사·지방공단: 별도 법인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999 영국 모델 도입. 정부 조직이지만 운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인사·예산·성과 평가 자율 → 결과로 평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통계센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50여 개.
민관협력 (PPP·PFI·BOT·BTO)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운영 후 정부에 이전
-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 후 정부 이전 → 민간 운영
-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정부 이전 → 정부가 임차료 지급 (학교·병원 적합)
📌 대표 출제
2025-17 / 2024-10 / 2021-14 / 2020-16 / 2019-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