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학 (의제·결정·분석·평가·변동·유형)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 King-Cobb-Ross 모형: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 무의사결정론 (바흐라흐·바라츠): 지배엘리트 이익 위협 시 의제화 봉쇄. 편견의 동원 방법으로 의제 진입 차단
• 철의 삼각 (Iron Triangle): 의회 상임위·관료·이익집단 3자 결탁 → 이슈 네트워크(헤클로)·정책공동체(로즈) 등 발전

정책 유형 (Lowi 분류)

리플리·프랭클린: 분배·경쟁적 규제·보호적 규제·재분배 4분류. 경쟁적 규제 = 다수 후보 중 일부 선택 (방송 주파수 배분, 항공 노선 허가).

정책결정 모형

• 합리모형: 모든 대안 검토, 최적 선택. 비현실적
• 점증모형 (Lindblom): 기존 정책에서 점진 수정. 현실적·민주적
• 혼합주사모형 (Etzioni): 합리+점증 결합 (큰 결정 합리, 일상 점증)
• 최적모형 (Dror): 합리 + 직관·창의 결합
• 회사모형 (Cyert·March): 조직 내 갈등·협상 → 만족스러운 결정
• 쓰레기통 모형 (Cohen·March·Olsen):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 우연 결합 → 결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앨리슨 모형: I 합리적행위자 / II 조직과정 / III 관료정치 (참여자 선호·권력 흥정)
•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동조절 시스템 — 환류 + 적응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비용편익분석 (CBA): 화폐가치 환산 — NPV·IRR·B/C ratio
• 비용효과분석 (CEA): 효과 화폐 환산 어려울 때 (단위당 비용)
• 경제성분석: 공공사업 — 사회적 할인율·잠재가격 적용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 총괄평가 (성과·효과 종합) vs 과정평가 (집행 과정)
•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 정확성. 위협 = 역사·성숙·검사·도구·통계회귀·표본선정·상실 등
• 외적 타당성: 다른 상황에 일반화 가능성. 호손효과·가실험 효과
• 구성적 타당성: 추상적 개념 측정 정확성
• 사회실험: 진실험(무작위 배정) > 준실험 > 비실험. 진실험 = 내적 타당성 ↑, 외적 ↓

정책변동 (호그우드·피터스)

• 정책혁신: 새 정책 도입 (정부개입 처음 시작)
• 정책승계: 기존 정책 대체 (목표 유지, 수단 변경)
• 정책유지: 동일 정책 지속 (예산만 조정)
• 정책종결: 정책 폐지

정책수단 (살라몬)

직접 vs 간접. 직접 수단: 직접규제·직접대출·정부조직·정부기업·정부보험. 간접 수단: 사회적 규제·바우처·세금감면·보조금·공기업·계약·계약·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