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방재정·지방세·재정조정

지방세 종류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 광역시세 vs 자치구세: 별도 분류 (광역시세 = 도세 + 시·군세 일부)

지방재정 조정 제도

• 지방교부세: 국세 중 일정 비율 (내국세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소비세 일부) → 자치단체 재정 형평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 보조 (지정용도). 국가 시책 수행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 — 내국세 20.79%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체 수입 비율
• 재정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율적 사용 가능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