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행정통제·책임·윤리·부패
TOPIC 1011회 / 10년
행정통제 분류
| 외부통제 | 내부통제 | |
|---|---|---|
| 공식 | 국회 (입법)·법원 (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 | 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
| 비공식 | 여론·언론·이익집단·시민단체·정당 | 직업윤리·동료 압력·전문직업주의 |
롬젝(Romzek)·더브닉(Dubnick) 행정책임 4유형
| 외부 통제 원천 | 내부 통제 원천 | |
|---|---|---|
| 높은 통제 정도 | 법적 책임 (Legal) | 관료적 책임 (Bureaucratic) |
| 낮은 통제 정도 | 정치적 책임 (Political) | 전문가적 책임 (Professional) |
공직부패
- 흑색·회색·백색 부패: 사회 인식 정도 (불법·논란·관행)
- 제도적 부패 vs 일탈형 부패 (개인 일탈)
- 거래형·사기형·강요형·후원형 부패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3대 청렴 입법
📌 대표 출제
2025-20 / 2023-15·17 / 2021-4 / 2024-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