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행정통제·책임·윤리·부패
TOPIC 1011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11회 출제
- 행정통제 4분면 외부(국회·법원·헌재·옴부즈만 / 여론·언론·시민) vs 내부(감사원·인사혁신처 / 직업윤리·동료)
- 롬젝·더브닉 책임 4유형(1987) 외부·높음=법적 / 내부·높음=관료적 / 외부·낮음=정치적 / 내부·낮음=전문가적
- 부패 3색 흑색(명백·모두 비난) · 회색(논란·일부 비난) · 백색(관행·용인) — 사회 인식 정도
- 부패 유형 거래형(뇌물)·사기형(횡령)·강요형(직권남용)·후원형(인사청탁)
- 3대 청렴법 공직자윤리법(1981 재산공개) / 청탁금지법·김영란법(2016 3·5·5만원) / 이해충돌방지법(2022)
- 옴부즈만은 외부 공식 통제 —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
행정통제 분류
| 외부통제 | 내부통제 | |
|---|---|---|
| 공식 | 국회 (입법)·법원 (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 | 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
| 비공식 | 여론·언론·이익집단·시민단체·정당 | 직업윤리·동료 압력·전문직업주의 |
롬젝(Romzek)·더브닉(Dubnick) 행정책임 4유형
| 외부 통제 원천 | 내부 통제 원천 | |
|---|---|---|
| 높은 통제 정도 | 법적 책임 (Legal) | 관료적 책임 (Bureaucratic) |
| 낮은 통제 정도 | 정치적 책임 (Political) | 전문가적 책임 (Professional) |
공직부패
- 흑색·회색·백색 부패 — 사회 인식 정도. 흑색(명백 불법, 사회 모두 비난) / 회색(논란 — 사회 일부만 비난) / 백색(관행 — 사회가 용인).
- 제도적 부패(체계적·구조적) vs 일탈형 부패(개인 일탈).
- 유형 — 거래형(뇌물)·사기형(공금 횡령)·강요형(직권남용)·후원형(인사 청탁).
3대 청렴 입법
| 법 | 핵심 | 적용 대상 |
|---|---|---|
| 공직자윤리법(1981) | 재산등록·공개·취업제한·선물신고 | 공무원 일반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2016) |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3·5·5만원) | 공직자·언론·사립교원 |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2)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직무회피·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 | 모든 공직자 |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부 내부의 자체 감찰 기관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정답: X — 옴부즈만은 외부 공식 통제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 내부통제는 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등.
Q2. 롬젝·더브닉(Romzek·Dubnick)의 행정책임 4유형 중 외부 통제 + 높은 통제 정도는 정치적 책임이다.
✗ 정답: X — 외부 + 높음은 법적 책임(Legal)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외부 + 낮은 통제. 4유형 매핑: 외부·높음 법적 / 외부·낮음 정치적 / 내부·높음 관료적 / 내부·낮음 전문가적.
Q3. 백색 부패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명백히 비난하는 명확한 불법 부패를 의미한다.
✗ 정답: X — 백색 부패는 사회가 관행으로 용인하는 부패입니다(예: 직원 간 작은 선물). 모두가 비난하는 명백 불법은 흑색 부패. 회색은 일부만 비난(논란). 인식 정도로 3색 분류.
Q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제한 한도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다.
✓ 정답: O — 일명 "3·5·5만원" 규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시행). 적용 대상은 공직자·언론·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
Q5. 공직자윤리법(1981)은 재산 등록·공개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 정답: O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연 1회)·공개(고위직)·취업제한·선물신고를 규정합니다. 한국 3대 청렴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중 가장 오래된 법.
Q6. 거래형 부패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패 유형이다.
✗ 정답: X — 거래형은 뇌물처럼 서로 주고받는 거래성 부패. 직권남용으로 강요하는 건 강요형입니다. 4유형: 거래(뇌물)·사기(횡령)·강요(직권남용)·후원(인사청탁).
Q7. 시민단체·언론·여론은 공식 행정통제 수단에 해당한다.
✗ 정답: X — 시민단체·언론·여론·이익집단·정당은 외부 비공식 통제입니다. 공식 통제는 국회(입법)·법원(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 등 법적 권한 부여 기관.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기관위임사무에 지방의회가 조례로 통제 가능." → ❌ 관여 X.
- ② "롬젝-더브닉 책임 4유형 = 외부·내부 + 통제 강도." → ⭕ 정확.
- ③ "백색 부패는 사회가 모두 비난한다." → ❌ 관행으로 용인.
- ④ "옴부즈만은 내부통제이다." → ❌ 외부 공식 통제(국민권익위원회).
📌 대표 출제 (10회 중 11회)
2025-20 / 2024-14 / 2023-15·17 / 2021-4. 매년 출제. 행정통제 4분면 / 롬젝-더브닉 / 부패 3색 / 3대 청렴법이 핵심.출처: Romzek·Dubnick(1987),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