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예산심의 (예산과정 4단계 중 2단계)
- 예산편성: 행정부 (기재부 → 국무회의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
- 예산심의: 국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시정연설 →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총액범위 내 증액·신비목 설치는 정부 동의 필요
- 한국은 예산법률주의 X, 예산비법률주의 (예산 자체는 법률 X)
- 예산집행: 회계연도 (1.1~12.31) 내 집행
- 결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본회의 의결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행기관)
- 정의: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단위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에 설치한 일선기관
- 예: 지방국세청·세무서,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통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 특징: 중앙부처 직속, 지자체와 별개 (인사·예산 모두 중앙)
- 장점: 전문성·통일성. 단점: 지방분권 저해, 이중행정, 종합행정 곤란
- 최근 흐름: 일부 사무 지자체 이양 추진 (2단계 자치분권 등)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 제안자: Kaplan & Norton (1992)
- 4가지 관점:
- 재무 (Financial): 수익·비용·ROI
- 고객 (Customer): 만족도·시장점유율 (공공: 시민만족도)
- 내부 프로세스 (Internal Business Process): 효율·품질·시간
- 학습·성장 (Learning & Growth): 인적자원·정보시스템·조직문화
- 특징: 재무지표 + 비재무지표 균형, 단기 + 장기 균형, 내부 + 외부 균형, 후행 + 선행 균형
- 공공부문 적용: 고객·내부·학습성장 강조 (재무는 부차적)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1996 제정)
- 정식명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모든 국민 + 외국인 (학술·연구 + 거주자)
- 대상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 비공개대상 (제9조):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외교·국방,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진행 중 재판·수사, 인사·감사·계약·업무 공정 저해, 개인정보, 영업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 처리기간: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결정 시 권리구제
-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 평가 종류:
- 자체평가: 각 기관이 스스로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실이 정책·사업·기관 등 특정 분야 평가
- 합동평가: 중앙·지방 공동 사무 평가
- 지자체합동평가: 행안부 주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평가지표: 효과성(목표 달성), 효율성(자원 대비), 능률성(투입-산출), 형평성, 대응성
- 평가결과 활용: 예산·인사·조직 환류
정책과정 (Policy Process)
- 5단계 (Anderson 모형):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사회문제 → 정책문제 → 정부의제
- 정책결정 (Policy Formulation): 대안 탐색·평가·선택 (합리·점증·만족모형 등)
-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의 실현 (하향식·상향식·통합모형)
-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효과 측정 (총괄·과정평가)
- 정책변동 (Policy Change): 정책유지·승계·종결·혁신
- 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Cobb·Ross·Ross)
- 정책의 창 모형 (Kingdon): 문제·정책·정치의 3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 채택
지방재정조정제도
| 제도 | 내용 |
|---|---|
| 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자체에 무조건 교부 (재원 = 내국세 19.24%).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 국고보조금 | 특정 사업에 용도 한정 (목적성). 일정 부담률 + 매칭. 협의·신청 필요 |
| 지방세 (자체 재원)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자체별 차이 |
| 조정교부금 (광역→기초) | 시·도가 시·군·구에 교부 (재원 = 시·도세의 일정 비율) |
| 징수교부금 | 시·군·구가 시·도세 징수 시 시·도가 교부 |
살라몬 정책수단 분류 (Tools of Government)
- 직접수단: 정부가 직접 공급
- 직접대출, 정부소비, 정부소유 기업, 직접 규제
- 간접수단: 비정부 행위자 활용
-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쿠폰), 손해배상책임법, 사회보험, 정부보증대출, 공공계약, 공기업, 비정부조직(NGO) 활용
-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 4차원으로 분류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인간관계론·체제론·발전행정론·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서비스론·뉴거버넌스 (5단원 참조). 인사제도: 직위분류제·계급제·실적주의·엽관주의·대표관료제·고위공무원단·균형인사 (인사론 4단원 참조). 조직유형: 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네트워크·팀제 / 베버 관료제·민츠버그 5요소·번스·스토커 유기적/기계적 (조직론 4단원 참조). 동기이론: 매슬로우 욕구단계·허즈버그 2요인·맥그리거 X/Y·앨더퍼 ERG·맥클랜드 성취동기·브룸 기대이론·아담스 형평성·로크 목표설정 (인사론 4단원 참조). 정책결정모형: 합리·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쓰레기통·앨리슨 (정책론 3단원 참조).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 9단원 참조).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자체·특정·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티부 (Tiebout) 모형
- 핵심: 시민이 발로 투표 (foot voting) →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는 지자체 선택 → 지자체 간 경쟁으로 효율적 공공재 공급
- 가정 (전제조건):
-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mobility)
- 다수의 지자체 존재
- 완전한 정보
- 고용·소득 제약 없음 (배당소득으로 생활)
- 외부효과 없음 (지자체 간 spillover X)
- 최적 규모 존재 (규모 수익)
- 지방세는 편익 비례 (응익성)
- 한계: 가정이 비현실적, 형평성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