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행정·자치·전자정부
TOPIC 0530회 / 10년
지방자치 이론
- 주민자치 (영국·미국): 주민이 자치 — 정치적 자치 / 자치권 = 주민의 자연권. 단체와 국가 동일
- 단체자치 (대륙·독일·프랑스): 자치단체가 자치 — 법률적 자치 / 자치권 = 국가 위임. 단체 ≠ 국가
- 한국: 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
지방자치단체 종류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8개 광역+특자도)
- 기초: 시·군·구 (자치구는 특별·광역시만)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199~): 2개+ 자치단체 사무 공동 처리 —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주민참여 제도
- 주민투표: 정책 결정 (주민투표법)
- 주민발안(주민조례 발안 — 2022.1.13. 시행): 일정 인원 서명으로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 의회 의무 심의
- 주민감사청구: 시·도 300명+, 시·군·구 200명+ 서명
- 주민소송: 감사청구 거친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
- 주민소환: 광역 자치단체장·교육감·지방의원 소환 (대통령·국회의원 X)
단체위임사무 vs 기관위임사무 vs 자치사무
| 구분 | 자치사무 | 단체위임 | 기관위임 |
|---|---|---|---|
| 처리 주체 |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장 (국가 기관 자격) |
| 경비 부담 | 지자체 전액 | 국가 + 지자체 분담 | 국가 전액 |
| 지방의회 관여 | 전면 가능 | 가능 | X (조례·예산 X) |
| 국가 통제 | 위법성·합목적성 제한 | 위법성 + 일부 합목적성 | 전면 (위법성+합목적성) |
티부 가설 (Tiebout Hypothesis)
지방정부 간 경쟁 → 주민이 발로 투표 (선호 자치단체 이동) → 효율적 자원 배분. 가정: 완전 정보·이동 자유·다수 자치단체·외부효과 X·규모수익 일정·세입은 재산세만.
📌 대표 출제
2025-9·10·11 / 2024-17 / 2023-7·19 / 2020-13·18 / 2016-20 (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