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행정학 총론·이론·학설사·접근방법

주요 학설사

• 1880s 윌슨: "행정의 연구" — 정치·행정 이원론 시초
• 1930s 행정관리론: 굴릭·어윅 (POSDCORB), 페이욜 5요소
• 1940s 사이먼 행태론: 의사결정·만족모형. 행정의 과학화
• 1960s 신행정론 (Waldo): 사회적 형평성·실천·고객지향 강조 (1968 미노브룩 회의)
• 1970~80s 공공선택론 (Buchanan·Tullock): 정부도 사익 추구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1980s 신공공관리 (NPM): 시장·경쟁·성과·고객·결과 중심. 영국 대처·미국 클린턴 도입
• 2000s 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협치. 네트워크·신뢰·참여
• 2000s 신공공서비스 (Denhardt): NPM 비판 —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

시장실패·정부실패

•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Wolf): 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충돌, ② 사적 목표 추구,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독점

행정 접근방법

• 역사적·법률적·관리적·행태적·체제적·생태적·비교론적·현상학적·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영향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