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행정학 총론·이론·학설사·접근방법
TOPIC 0822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2회 출제
- 학설사 흐름 1880 Wilson(정치·행정 이원론) → 1930 Gulick POSDCORB → 1940 Simon(행태·만족모형) → 1968 Waldo(신행정·미노브룩) → 1970s Buchanan 공공선택 → 1980s NPM(영국 대처) → 2000s 뉴거버넌스 → 2000s Denhardt NPS
- NPM vs 뉴거버넌스 vs NPS 시민관: 고객 vs 파트너 vs 주권자. 가치: 3Es vs 협력 vs 형평·민주
- 시장실패(5)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소득분배 / 정부실패(Wolf 5) 정치·사적목표·X-비효율·파생외부효과·권력독점
- 접근방법 역사·법률·관리·행태·체제·생태·비교·현상학·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3분류)
주요 학설사
- 1880s 윌슨: "행정의 연구" — 정치·행정 이원론 시초
- 1930s 행정관리론: 굴릭·어윅 (POSDCORB), 페이욜 5요소
- 1940s 사이먼 행태론: 의사결정·만족모형. 행정의 과학화
- 1960s 신행정론 (Waldo): 사회적 형평성·실천·고객지향 강조 (1968 미노브룩 회의)
- 1970~80s 공공선택론 (Buchanan·Tullock): 정부도 사익 추구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1980s 신공공관리 (NPM): 시장·경쟁·성과·고객·결과 중심. 영국 대처·미국 클린턴 도입
- 2000s 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협치. 네트워크·신뢰·참여
- 2000s 신공공서비스 (Denhardt): NPM 비판 —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
시장실패·정부실패
-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Wolf): 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충돌, ② 사적 목표 추구,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독점
행정 접근방법
- 역사적·법률적·관리적·행태적·체제적·생태적·비교론적·현상학적·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영향 강조)
NPM vs 뉴거버넌스 vs 신공공서비스 비교
| 구분 | NPM(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NPS(신공공서비스) |
|---|---|---|---|
| 주체 | 정부 + 시장 | 정부 + 시장 + 시민사회 협치 | 시민·공익 중심 |
| 관계 | 경쟁·계약 | 네트워크·신뢰 | 참여·민주성 |
| 국민 | 고객 | 파트너 | 주권자(시민) |
| 가치 | 3Es(경제·효율·효과) | 협력·조정 | 형평·민주성 |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윌슨(Wilson)의 "행정의 연구"(1887)는 정치·행정 일원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 정답: X —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초입니다. 정치는 정책 결정, 행정은 정책 집행으로 분리하자는 주장. 이원론 → 일원론 → 새이원론 → 새일원론으로 발전.
Q2. 사이먼(Simon)의 행태론은 가치 판단을 강조하며 사실과 가치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 정답: X — Simon의 행태론(1940s)은 가치-사실 분리(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하며 사실 명제만 과학적 검증 대상으로 봅니다. 가치 분리에 반발한 게 1968 Waldo 신행정학.
Q3. 신공공관리론(NPM)은 시민을 주권자로 보고 형평성·민주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 정답: X — NPM은 시민을 고객(customer)으로 보고 3Es(경제·효율·효과)를 강조합니다. 시민을 주권자로 보고 형평·민주를 강조하는 건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NPS)입니다.
Q4. 공공선택론(Buchanan·Tullock)은 정부가 본질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정답: X — 공공선택론은 정부도 합리적·이기적 사익 추구자로 가정합니다. 정부 실패를 설명하고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주장하는 신우파 이론. NPM·재정연방주의의 이론적 배경.
Q5.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이 포함된다.
✓ 정답: O — 5대 시장실패 원인 정확.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 Wolf의 정부실패 5원인(정치적 합리성 충돌·사적목표·X-비효율·파생외부효과·권력독점)과 대비.
Q6.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NPM보다 후기에 등장했다.
✓ 정답: O — 뉴거버넌스는 2000년대 이후 NPM의 시장 만능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정부·시장·시민사회 3자 협치 + 네트워크·신뢰·참여 강조. NPS와도 친화적.
Q7.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정답: O — Hall·Taylor(1996) 분류로 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전략 게임·제도가 게임 규칙)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경로의존성·중대분기점)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문화·정당성·동형화)로 구분.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사이먼은 행태론 + 가치 중심을 주장." → ❌ 가치 분리(논리실증) → 신행정학이 비판.
- ② "신공공관리(NPM)는 시민을 주권자로 본다." → ❌ 고객 — 신공공서비스(NPS)가 주권자.
- ③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공공성을 강조." → ❌ 정부도 사익 추구 가정 → 시장 메커니즘 도입 주장.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와 같은 개념이다." → ❌ 별개 — Wolf 5대 원인(정치·사적목표·X-비효율·파생효과·권력독점).
📌 대표 출제 (10회 중 22회)
2025-1·2 / 2024-3·4 / 2023-1 / 2020-14 / 2017-2. 매년 출제. 학설사 흐름 / NPM vs 뉴거버넌스 vs NPS / 시장·정부실패가 핵심.출처: Wilson(1887), Simon(1947), Waldo(1968), Buchanan·Tullock(1962), Osborne·Gaebler(1992), Denhardt(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