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무행정·예산제도·정부회계
TOPIC 0334회 / 10년
예산제도 발전사
| 제도 | 약자 | 특징 |
|---|---|---|
| 품목별 예산 | LIBS | 지출 항목별 (인건비·운영비) — 통제 위주, 능률 X |
| 성과주의 예산 | PBS | 업무량×단위원가 (1950s 미국). 성과 측정·관리 어려움 |
| 계획예산 | PPBS | 장기계획 + 예산 연계 (1965 존슨). 복잡·중앙집권 |
| 영기준예산 | ZBB | 매년 0부터 다시 검토 (1977 카터). 시간·비용 ↑ |
| 신성과주의 | NPB | 결과(outcome) 중심 + 자율·책임. 한국 도입 |
예산 원칙 (전통 vs 현대)
- 공개·명료성·완전성(모든 수입·지출)·단일성(하나의 예산서)·한정성(목적·금액·기간)·사전의결·엄밀성·통일성(특정수입·특정지출 금지)
- 현대: 다원성·신축성·계획·재량·책임 강조
국가재정법 핵심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5대 구성
- 기금: 특정 목적 + 출연·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중기재정운용계획 의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미리 부담하는 채무. 국회 의결 필요
- 통합재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합 분석 → 재정의 실제 모습 파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2022.1.1. 시행):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반영
정부회계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 구분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 인식 시점 | 현금 수입·지출 시 | 거래·사건 발생 시 |
| 장점 | 단순·통제 용이 | 재무 상태 정확·자산부채 인식 |
| 적용 | 공공부문 전통 | 한국 정부 2009 도입 (재무제표) |
재무제표 (한국 정부)
-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 재정운영표: 수익·비용
- 순자산변동표: 순자산 변동 내역
- (현금흐름표 — 일부 부처)
세계잉여금 (Surplus)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을 초과한 잉여금. 처리 순서 (국가재정법 §90): 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② 공적자금 상환 → ③ 국채 상환 → ④ 추가경정예산 → ⑤ 다음 연도 세입.
📌 대표 출제 (10회 중 34회)
2025-7·8·19 / 2024-5·7·19 / 2023-3·5·16 / 2022-19 / 2020-20 / 2018-10 등.출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law.go.kr] · 기획재정부 통합재정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