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정권(1948~1960)은 두 차례 개헌(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으며, 반민특위 무력화·진보당 사건·3.15 부정선거 등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시험에서는 각 개헌의 배경·내용·결과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제헌 헌법과 이승만 정부 수립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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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헌법(1948) |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
| 초대 대통령 | 이승만 대통령 선출(국회 투표) |
| 반민특위(1948)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방해로 활동 무력화(1949 해체) |
| 농지개혁(1949) |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경자유전, 상한 3정보, 지주제 해체 |
발췌개헌(1952, 1차 개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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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6·25 전쟁 중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 불가능 판단 |
| 방법 | 부산 정치 파동: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연행·협박 |
| 핵심 | 대통령 직선제 + 양원제 국회(정부안+야당안 발췌 결합) |
| 결과 | 이승만 직선제로 제2대 대통령 당선(1952) |
⚡ 발췌개헌 = 전쟁 중 + 부산 + 계엄령 + 직선제
사사오입 개헌(1954, 2차 개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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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이승만 영구 집권) |
| 표결 |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2/3=135.33… → 사사오입 논리로 가결 선포) |
| 부가 내용 | 국무총리제 폐지, 경제 조항 자유주의 체제로 변경 |
⚡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반올림 논리
사사오입 개헌 이후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유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 강화와 몰락
| 사건 |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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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사건 | 1958 | 진보당 당수 조봉암 간첩 혐의 사형(평화통일론 주장) |
| 경향신문 폐간 | 1959 | 정부 비판 언론 탄압(보안법 파동) |
| 3·15 부정선거 | 1960 | 부통령 이기붕 당선 위해 사전투표·개표조작 |
| 4·19 혁명 | 1960 | 학생·시민 시위 → 이승만 하야 → 제1공화국 붕괴 |
📌 시험 핵심 키워드
| 키워드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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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개헌 | 1952, 전쟁 중 부산, 계엄령, 간선제→직선제 |
| 사사오입 개헌 | 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반올림 논리 |
| 반민특위 | 1948 설치, 친일파 청산 목적, 이승만 정부 방해로 무력화 |
| 농지개혁 | 1949, 유상매수·유상분배, 경자유전, 3정보 상한 |
| 진보당 사건 | 1958, 조봉암 사형, 평화통일론 탄압 |
| 3·15 부정선거 | 1960, 4·19 혁명의 직접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