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기본 이념·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객관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주의: 공정한 절차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결합
• 탄핵주의: 검사 탄핵 → 법원 심판 (직권주의의 반대)
•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공개주의·집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275-2 / 헌법 §27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거증책임은 검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거증책임 (§308)

• 원칙: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 책임
• 예외: 위법성조각·책임조각·소송조건은 검사 입증
• 법률상 추정: 일정 사실 인정 시 다른 사실 추정 (예: 공무원 뇌물수수 시 직무 관련성 추정)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308) — 법관 자유. 단 한계: 보강증거·전문법칙·자백배제 등 법정증거주의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