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증거법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307):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자유심증주의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단 한계 있음)
• 증거능력 (admissibility) vs 증명력 (probative): 증거능력 = 자격 / 증명력 = 신빙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08-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2007 신설.

• 독수독과 이론: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X. 단 예외 (희석 / 인과관계 단절 / 불가피한 발견)
• 사인의 위법수집: 원칙 증거능력 인정 (사인은 적법절차 대상 X).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사인의 위법성 중대하면 X

전문법칙 (§310-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칙: 전문증거 = 증거능력 X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 보장)
• 예외 (§311~§318):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전문법칙 예외 — 핵심

자백배제법칙 (§309·§310)

• 임의성 X 자백 (§309):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부당 장기·기망 등 → 증거능력 X
• 자백 보강법칙 (§310):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인정 X — 보강증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