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286-2~§286-4)

•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자백 + 법원이 인정 시
• 증거조사·반대신문 방식 간소화
• 전문법칙 일부 완화 (§286-2 ②)
• 형이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X

약식절차 (§448~§458)

• 벌금·과료·몰수형 사건 —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 공판 X — 서면심리 → 약식명령
• 피고인·검사 — 명령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453)
• 정식재판 청구 시 — 공판절차 진행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경범죄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경찰서장이 청구
• 판사가 즉결심판 — 선고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