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고소·고발·자수

• 고소 (§223):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친고죄 처벌의 소송조건
• 고발 (§234): 누구든지 가능 — 일반 범죄 + 일부 즉시 고발
• 자수 (§240):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죄 신고 — 형 감경·면제 가능

고소권자 (§225)

• 피해자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무능력자 시 — 독립 고소권)
• 사망 시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유언집행자
• 지정 고소권자 (검사가 직권 지정)

고소기간 (§230)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권 소멸 시 친고죄 기소 X.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소·포기

• 고소 취소 (§23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 후 재고소 X
• 고소 포기: 사전 권리 포기 X (사후 취소만)
•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주관적 불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