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