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판절차·공판심리

공판절차 흐름

1.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3.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