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증인의 의무·권리

• 출석 의무·선서 의무·증언 의무
• 위반 시: 과태료·구인·증언거부 시 처벌
• 증인 보호: 비공개 신문·차폐시설·영상중계 (특정범죄·성폭력)

증언거부권 (§148·§149)

• 자기·근친자 형사책임 (§148): 자기 + 친족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업무상 비밀 (§149):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사·종교 등 — 본인 동의 시 거부 X

증인신문 방법

• 교호신문 (§161-2): 신청자 주신문 → 상대방 반대신문 → 신청자 재주신문
• 유도신문: 주신문 X (예외 인정 — 적대증인 등) / 반대신문 O
• 유도신문의 효과: 답변의 증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