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일죄 vs 수죄

• 일죄 (단순일죄): 한 개의 행위로 하나의 죄 성립 — 한 개의 형 부과
• 법조경합: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죄 (특별·보충·흡수·택일 관계)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 4가지 유형:

• 접속범: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객체에 같은 죄 (예: 한 자리서 여러 번 폭행)
• 연속범: 같은 의사로 단기간 연속 (예: 한 달간 매일 절도) — 판례 제한적 인정
• 집합범: 영업범·직업범·상습범 (반복 의사·습벽)
• 결합범: 여러 죄를 한 죄로 결합 (예: 강도살인 = 강도+살인)

수죄 (실질적 수죄)

• 상상적 경합 (§40): 한 개의 행위 + 여러 죄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 실체적 경합 (§37): 여러 행위 + 여러 죄 — 가중주의 (§38):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1/2까지 가중

실체적 경합의 종류

• 동시적 경합 (§37 전단): 판결 확정 전 여러 죄 — 동시 심판
• 사후적 경합 (§37 후단): 판결 확정 후 발견된 다른 죄 — 별도 심판 + §39 형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