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정범 vs 공범 구별

• 정범: 직접·간접·공동으로 범죄 실행 — 처벌 정범 형으로
• 공범 (협의): 교사범·종범 — 정범의 실행 행위에 가공

공동정범 (§30)

• 요건: ① 2인 이상 ②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의사) ③ 공동 실행행위
• 학설: 범죄공동설(통설·구판례) vs 행위공동설(현 판례) — 본질 행위 공동
• 공모공동정범: 공모만 참여, 실행 X — 판례 인정 (지능범·조직범죄)
• 승계적 공동정범: 실행 도중 가담 — 가담 후 부분만 책임
• 합동범 (§331·§334·§146): 시간·장소 동일 + 공모 (특수절도·강도·도주) — 공동정범보다 무거운 처벌

간접정범 (§34)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 도구로 사용된 자의 책임이 없거나 약한 경우 — 정범 처벌 (자기 행위로 인정)
• 예: 의사가 사정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 주사케 함 → 의사 = 간접정범
• 특수교사·특수방조 (§34 ②):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를 교사·방조 → 정범의 형 또는 1/2 가중

교사범 (§31) vs 종범 (§32)

공범과 신분 (§33)

• 구성적 신분 (진정신분범 — 수뢰죄 등): 신분자 정범 + 비신분자 공범 가능 → 비신분자도 신분범 처벌
• 가감적 신분 (부진정신분범 — 영아살해죄·존속살해죄): 신분 없는 자에게는 일반 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