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성요건·고의·과실

구성요건요소

• 객관적 요소: 행위·결과·인과관계·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목적·동기 등

고의 (§13)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확정적 고의: 직접고의 (의욕)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의사. 인식설 vs 용인설 vs 감수설 — 판례 용인설
• 택일적·중첩적 고의: 여러 객체 중 하나·여러 객체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 (§15)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객체의 착오: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본 경우 → 책임 X (구체적 부합설) 또는 같은 죄 → 책임 (법정적 부합설·판례)
• 방법의 착오: 의도한 객체 빗나가 다른 객체에 결과 → 법정적 부합설(판례): 같은 구성요건 내면 고의기수
• 인과관계의 착오: 다른 인과로 결과 → 객관적 귀속 인정 시 고의기수

과실 (§14)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인식 있는 과실: 결과 인식 + 발생 X 신뢰
• 인식 없는 과실: 결과 인식 X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 과실: 가중처벌 (의사·운전자·교사 등)
•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특별 규정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