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자동 단권화

사회복지실천 과정 (Generalist Practice)

1. 접수 (Intake): 클라이언트 첫 만남·관계 형성·문제 파악
2. 사정 (Assessment): 정보 수집·문제 분석·강점 파악·생태도/가계도
3. 계획 (Planning): 목표 설정·개입 계획·계약
4. 개입 (Intervention): 직접·간접 개입
5. 평가 (Evaluation): 목표 달성 정도
6. 종결 (Termination): 종결 + 사후관리

실천 모델

• 심리사회모델 (Hollis): 환경 속 인간 — 직접 영향·탐색·인격 발달 검토
• 인지행동모델: 비합리적 신념 → 합리적 신념. ABC 모형 (Ellis)·인지치료 (Beck)
• 과제중심모델: 단기·구체적 목표 + 과제 부여
• 임파워먼트모델: 무력감 극복·자원 발굴·역량 강화
• 해결중심모델: 문제 X 해결 중심. 기적질문·예외질문
• 위기개입: 단기 (4~6주)·즉각적 개입

개입 기술

의사소통 기술

• 경청·반영·요약·명료화·직면·해석·재구성
• 공감 (Empathy):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감정·동기 이해
• '나' 메시지·'당신' 메시지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3유형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 선별주의: 자산조사 + 욕구 — 비용 ↓, 낙인효과·행정비용 ↑
• 보편주의: 모든 시민 — 사회연대·낙인 X, 비용 ↑

정책결정 모형

• 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최적모형·쓰레기통 (행정학과 동일)
•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

사회복지급여

• 현금급여: 자유 사용·낙인 ↓ (예: 국민연금)
• 현물급여: 목적 통제 (예: 의료서비스)
• 증서·바우처: 중간 형태 (예: 보육바우처)
• 기회·권한·서비스: 길버트·스펙트 5분류

서양 사회복지 역사

• 1601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근대 사회복지의 시초 — 빈민 분류·교구 단위
• 1834 신구빈법: 작업장 + 열등처우
• 1869 자선조직협회 (COS): 개별 사례·과학적 자선
• 1884 인보관운동 (Toynbee Hall): 지역 거주·계몽
• 1909 미국 자선조직사업의 친선방문원: 사회복지사 효시
• 1935 미국 사회보장법: 세계 최초 사회보장
• 1942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악 (궁핍·질병·무지·불결·게으름) → 복지국가 청사진

한국 사회복지 역사

• 1944 조선구호령: 일제 — 한국 최초 공적 부조
• 1961 생활보호법: 광복 후 첫 공공부조
• 1977 의료보험법: 직장의료보험 도입
• 1988 국민연금 도입
• 1995 사회보장기본법
•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 권리성 강화
•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 2012 영유아 무상보육

사회복지 이념

•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페미니즘·다원주의
• 잔여적 vs 제도적: 윌렌스키-르보 — 잔여적 = 시장·가족 실패 시 / 제도적 = 정상적 사회제도

사회보장의 3대 영역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노령·장애·유족 (1988)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1977 → 통합 2000)
•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 (1995)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1964)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또는 노인성질병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 맞춤형 급여 (2015 개정): 생계·의료·주거·교육 —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활용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발표 — 매년 갱신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 (2021 생계·의료·주거 폐지, 일부 잔존)
• 수급자 권리: 신청권·자격재심사 청구권·이의신청권

아동복지

• 카두신 4유형: 지지적·보충적·대리적·보호적 서비스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보호아동·취약아동·일반아동
• 입양·위탁·시설보호·자립지원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 (의사·교사·사회복지사 등)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 65세+
• 기초연금: 65세+ 소득 하위 70%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 → 시설/재가 급여
• 노인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 15유형 (지체·청각·시각·뇌병변·발달 등)
• 장애인 등록제·장애등급제 (2019 폐지) → 장애 정도 (심한·심하지 않은)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인고용촉진법 — 의무고용률 (민간 3.1%·공공 3.6%)

기타

• 여성복지·다문화·자살예방
• 청소년복지·청소년활동·청소년보호

주요 학자

사회복지 동기

• 이타주의·인도주의·종교적·사회통제·경제적·정치적 동기

조사 과정

1. 문제 형성
2. 가설 설정
3. 조사 설계
4. 자료수집
5. 자료분석
6. 결과 해석·보고

조사 유형

• 양적 조사 vs 질적 조사
• 실험설계 vs 비실험설계
• 횡단조사 vs 종단조사 (패널·코호트·추세)

측정 (Measurement)

• 척도 4종: 명목·서열·등간·비율
• 신뢰도 (Reliability): 일관성 — 검사재검사·반분·내적일관성 (크론바흐 알파)
• 타당도 (Validity): 측정 정확성 — 내용·기준·구성 타당도
• 측정오류 감소: 표준화·복수 측정·조작적 정의 명확

조직이론 발전

• 고전 (관료제·과학적관리) → 인간관계론 → 체제이론·상황적합 → 학습조직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

• 이중적 관리: 클라이언트 + 직원
• 가치 중심: 인본주의·전문성
• 기술 불확실성
• 성과 측정 곤란

기획관리 기법

• PERT: 프로젝트 일정·임계경로
• 간트차트: 막대그래프 일정
• SWOT: 강점·약점·기회·위협
• 로지컬프레임웍 (LFA): 목표·결과·활동·자원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1970s 미국 정신건강 분야 등장 — 탈시설화 + 분절된 서비스 통합
• 과정: 접수 → 사정 → 계획 → 개입(연계·조정) → 점검 → 평가 → 종결
• 사례관리자 역할: 옹호자·중개자·조정자·교육자·상담가

임파워먼트 (Empowerment)

• 1980s 등장 — 클라이언트 무력감 극복
• 3차원: 개인·대인관계·사회구조
• 강점 관점·자기결정·역량 강화
• 실천: 자원 발굴·정보 제공·옹호 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원 유형 4가지: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

주요 사회복지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1995)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 가치·윤리

• 핵심 가치: 인간 존엄성·자기결정·사회 정의·전문성·서비스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클라이언트 우선·전문성·동료·기관·사회 등 영역별
• 윤리적 딜레마: 가치 충돌 — 자기결정 vs 보호 / 비밀유지 vs 공익
• 로웬버그·돌고프 윤리원칙 7단계: 생명보호 → 평등·차별 X → 자기결정 → 최소해 → 삶의 질 → 사생활 → 진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 환경변화

• 저출산·고령화 가속
• 1인 가구 증가
• 다문화 사회 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08)
• 맞춤형 급여 (2015)
•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복지실천모델 (Practice Models)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양적조사: 설문, 통계, 일반화. 연역적
• 질적조사: 면담·관찰, 의미·맥락. 귀납적
  • 현상학적 연구·사례연구·문화기술지·근거이론·내러티브
• 측정 신뢰도: 검사-재검사, 반분, 내적일관성(Cronbach α 0.7+), 평가자 간
• 측정 타당도: 내용·기준·구성·내적·외적
• 표본추출: 확률(단순무작위·층화·집락·체계) vs 비확률(편의·할당·유의·눈덩이)
• 실험설계: 진실험 (통제집단 사전사후 + 무작위배정), 유사실험 (비동등 통제집단), 단일사례 (AB·ABA·ABAB·다중기초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

• 대상: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 맞춤형 급여 (2015 개편):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해산·장제 급여: 별도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생계급여 점진적 폐지 (생계 2021, 의료 단계적)
•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

• 관리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도움 필요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1등급(95점+) 가장 중증, 5등급 경증, 인지지원 = 치매 특화
•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요양원), 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 감면)
• 재원: 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 + 국가·지자체 + 본인부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 유기·방임
• 신고의무자: 의료인·교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격리·인도·임시조치 가능
• 임시조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친권 정지, 친권 후견인 변경
• 아동학대살해죄·치사죄: 가중처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조사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알선·교육

정신건강사회복지·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기초 단위 운영. 사례관리·재활·교육
•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시설 입소 + 재활 프로그램
• 입원 유형: 자의입원(본인 동의), 동의입원(보호의무자 + 본인), 보호입원(보호의무자), 행정입원(시·군·구청장), 응급입원(72시간)
• 강제입원 요건: 자·타해 위험 + 정신질환 + 입원 필요. 정기적 인권 심사
• WHO 정신건강 정의: 단순 질환 부재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안녕 상태

WHO·국제기구 사회복지 권고

• WHO (세계보건기구): 1948 설립. 건강 = 신체·정신·사회적 안녕 (단순 질환 부재 X)
• ILO (국제노동기구) 102호 협약 (1952): 사회보장 최저기준 9개 부문 (의료·상병·실업·노령·산재·가족·모성·장애·유족)
•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2006): 한국 비준 (2008)

관련 키워드 인덱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7 시행, 위 항목 참조)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신건강사회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 사회복지실천모델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방법.

사회복지제도의 분류 (티트머스·길버트)

• 티트머스 3분법: 잔여적·산업성취형·제도적 재분배형
• 길버트·테렐의 4가지 차원: 할당(누구), 급여(무엇), 전달(어떻게), 재정(누가 지급)
• 에스핑 안데르센 복지국가 유형:
  • 자유주의 (미국·영국): 잔여적·시장 중심
  • 보수조합주의 (독일·프랑스): 사회보험 중심
  • 사회민주주의 (스웨덴·노르웨이): 보편주의·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