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 정책·복지국가
TOPIC 0228회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3유형
| 유형 | 특징 | 국가 | 탈상품화 |
|---|---|---|---|
| 자유주의 | 시장 중심·잔여적 | 미국·캐나다·영국 | 낮음 |
| 보수조합주의 | 가족·직업 기반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 중간 |
| 사회민주주의 | 보편적·평등주의 |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 높음 |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 선별주의: 자산조사 + 욕구 — 비용 ↓, 낙인효과·행정비용 ↑
- 보편주의: 모든 시민 — 사회연대·낙인 X, 비용 ↑
정책결정 모형
- 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최적모형·쓰레기통 (행정학과 동일)
-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
사회복지급여
- 현금급여: 자유 사용·낙인 ↓ (예: 국민연금)
- 현물급여: 목적 통제 (예: 의료서비스)
- 증서·바우처: 중간 형태 (예: 보육바우처)
- 기회·권한·서비스: 길버트·스펙트 5분류
📌 출제
2025-2·7·12 / 2024-11. 매년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