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
TOPIC 0420회
사회보장의 3대 영역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
|---|---|---|---|
| 대상 | 전 국민·근로자 | 저소득층 (자산조사) | 전 국민·욕구별 |
| 재원 | 보험료 | 일반조세 | 일반조세·이용료 |
| 예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 |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기초연금 | 아동·노인·장애인 서비스 |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노령·장애·유족 (1988)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1977 → 통합 2000)
-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 (1995)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1964)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또는 노인성질병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 맞춤형 급여 (2015 개정): 생계·의료·주거·교육 —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활용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발표 — 매년 갱신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 (2021 생계·의료·주거 폐지, 일부 잔존)
- 수급자 권리: 신청권·자격재심사 청구권·이의신청권
📌 출제
2024-9. 매년 2건.